26일 본회의 개최 여부, 비례한국당 두고 치열한 기 싸움

민주당 "국민명령 동참하라" 한국당 "준연동형 포기하라"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가 26일 0시 임시국회 회기를 끝으로 자동 종료됐다. 정치권은 잠깐의 휴식을 맞이했지만,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둘러싼 기 싸움은 여전히 이어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0시가 되자 15번째 필리버스터 주자인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의 토론 도중 “토론을 중지해 달라. 국회법에 따라 임시회가 종료돼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며 임시회 회기 만료와 필리버스터 종결을 선언했다.

국회는 더불어민주당의 임시회 소집 요구서 제출에 따라 이날 새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하지만, 50시간가량 이어진 필리버스터로 여야 의원들과 국회의장단의 피로가 높아 본회의 개최는 오는 27일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인영 원내대표가 지난 23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를 두고 한국당은 이날까지 시한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런 면도 있다”고 일정 부분 인정하면서도 “굉장히 과열돼 있기 때문에 냉각기를 갖고 진행하는 게 낫지 않나. 그사이에 협상의 문을 계속 열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의 가능성도 배제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반면 김정재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같은 방송에 출연해 “군소정당조차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하고 있다”면서 “결국 (민주당은) 군소정당의 반론표에 대해서 불안불안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이 강행처리될 경우 ‘비례한국당(가칭)’을 만들겠다고 공식 선언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도 진행 중이다. 

이날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는 대로 창당 준비에 착수할 예정이다. 창당 일정을 고려하면 오는 27일 선거법이 통과될 경우 ‘비례한국당’은 1월 중순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다. 

민주당은 “꼼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비례한국당이 현실화되면 21대 국회에서 원내 1당을 넘겨줄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 ‘비례대표를 공천하지 않은 정당은 지역구에서 국회의원 후보자를 공천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한 선거법 수정동의안을 제출·의결하려 했지만, 위헌 소지로 인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민주당 지도부는 공식적인 언급을 삼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신설해서 민심을 제대로 의석에 반영하라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라며 “민주당은 의석이 크게 줄어드는 손해도 기꺼이 감수하고 선거 개혁의 길에 나섰다. 한국당이 동참할 차례”라고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정춘숙 원내대변인도 “저희 당 안에서는 비례정당이든 또 그를 막기 위한 법안에 대한 고려니 이런 것이 내부적으로 검토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지난 25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반면,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과 좌파야합세력이 자신들의 누더기 법안에 위성정당 금지 내용을 추가해서 또 수정하려 했다고 한다”며 “비례정당 창당에 제약을 가하는 것은 위헌일 가능성이 크고, 또 꼼수를 쓴다는 지적을 받을까봐 수정안에 그런 내용을 넣는 것은 포기했다고 한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준연동형 선거제를 기어이 하겠다고 한다면 먼저 ‘비례민주당은 만들지 않겠다’는 약속부터 하길 바란다”면서 “한국당이 비례정당을 만드는 것에 민주당이 불안감을 느낀다면 준연동형을 포기하라. 그럼 우리는 비례정당을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선거법이 처리되더라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을 비롯한 검찰개혁 법안, 유치원 3법 등 본회의에 상정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모두 표결 처리하기 위해서는 임시회를 최소 3차례 더 소집해야 하는 만큼 당분간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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