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국회가 1년 넘게 법을 방임하고 있는 동안 현장에서는 폐원, 업종전환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27일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우선 상정해줄 것을 촉구했다.

‘유치원 3법’ 발의자인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문희상 국회의장을 만나 유치원 3법을 본회의 의사일정 맨 앞쪽에 상정해주시기를 호소하려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해 당장이라도 통과가 될 것 같았던 유치원 3법은 현재 자유한국당의 정쟁과 한유총의 방해로 국회 본회의장을 표류하고 있다”며 “신속처리안건 숙려기간 330일을 모두 거쳐 본회의에 상정됐으나 안건 순서에서는 늘 맨 꼴찌로 상정돼 사실상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특히 “국민들은 왜 아이들은 맨 마지막인지 묻고 있다”면서 “왜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이야기하고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라고 말하는 나라에서 아이들이 늘 마지막 번호표를 손에 쥐고 어른들의 정쟁과 충돌을 불안한 눈으로 지켜봐야 하는 것이지 묻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전국 17개 광역시도 교육청이 실시한 ‘2019년 사립유치원 감사결과’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올 한해 동안 전국 1020개 사립유치원에서 4419건, 총 321억원 규모의 비위가 적발됐다.하지만 유치원 3법의 처리가 지연되면서 제대로 된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3662건(95.6%)이 주의나 경고에 그쳤다.

또한 지난해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폐원한 273개 유치원 가운데 153개(56%)는 폐원상태로 방치된 것으로 조사됐다.

박 의원은 “방치돼 있는 사립유치원들은 사실상 유치원 3법이 좌초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명 ‘버티기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문제가 있는 유치원의 간판갈이를 금지한 유치원 3법의 통과가 무산되면 유치원 간판만 바꿔 다시 개원하면 되기 때문에 이런 추정은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론으로 유치원 3법의 처리를 반대하는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의원님들에게 유치원 3법의 통과를 진심으로 호소드린다”며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 논의에서 배제됐다는 이유로 아이들을 외면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함께 노력해주시길 간청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