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준경 정치평론가

정의화 국회의장이 소집한 26일 국회 본회의가 새정치민주연합(새민련)의 거부로 무산되었다. 정 의장은 문희상 새민련 비대위원장이 요구한 당내 의견 수렴을 위한 연기 요청을 받아들여 국회 본회의를 30일 재소집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은 정의화 의장 본인이 직권으로 소집한 본회의에서 야당에 굴복해 민생법안들을 처리하지 않은 것은 의사진행 폭거라고 강력하게 성토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정 의장에 대한 ‘의장직 사퇴 권고 결의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위원장의 영혼 없는 ‘오락가락 처신’이 파행정국 더 부채질 해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취임 직후 언론 인터뷰에서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대통령과 유가족의 뜻보다 여야 합의에 의한 국회의 의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현실적 차원에서 세월호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문은 자신이 생각하는 ‘세월호특별법’은 유가족의 동의가 전제된 것이 아니라 양해를 구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소신도 밝혔다.

문희상 위원장의 발언은 세월호 유가족들을 넘어서 민심에 순응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었다. 혹시나 하는 정치 복원에 대한 여론의 반응을 불러일으킨 대목이다. 그러나 지금은 역시 ‘그 나물에 그 밥’이라는 국민적 한탄이 쏟아지고 있다.

문희상 위원장은 언론에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상기의 소신을 밝힌 이후 바로 다음날 김영오 씨에게 전화를 걸어 결제를 받듯 자문을 구했다. 현 세월호 정국에서 새민련이 국민적 질타를 받는 요인 중 하나는 문재인·박영선 등 야당의 리더들이 김영오 씨의 상왕정치 놀음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한데 따른 측면이 크다.

문희상 위원장은 김영오 씨와 통화 이후 가진 19일 당 대표 연석회의에서는 ‘유가족의 동의’를 얻는 ‘세월호특별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그 전날 자신이 언론과 인터뷰한 ‘세월호특별법’ 내용에 전면 배치되는 발언이었다. 문은 이어 기자들과 만나서도 유가족이 원하는 ‘세월호특별법’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벽을 친 것 때문이라며 강변했다.

문희상 위원장은 계파 종식과 이를 위한 규율을 강조했지만 당 내외에서 친노를 대변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문 위원장은 언론을 통해 당 대표 선출과 관련, 모바일투표 재도입을 시사했다. 이는 친노 수장 문재인 의원을 의식한 발언으로 비춰져 당내에서 호된 비판을 받기도 했다.

문희상 위원장의 이 같은 오락가락한 리더십과 정체성이 26일 국회 본회의 무산의 원인이 된 것은 자명하다. 문제는 문 위원장의 이런 처신이 지난 박영선 체제보다 정국의 혼란을 더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친노에 포위당한 박 체제는 세월호 정국과 관련해 국민에게 분명한 판단을 제공했다. 그러나 문 체제는 교묘한 이중성으로 국민의 판단을 흐리고 정국에 대한 불투명성을 가중시키는 형국이다.

▲ 문희상 위원장의 오락가락한 리더십과 정체성이 26일 국회 본회의 무산 원인중 하나다. 문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히고 국회 정상화와 더불어 민생법안의 처리로 국민들의 분노를 달래야 한다.

문희상, 30일 본회의 및 민생법안 처리에 자신과 당의 명운 걸어야 할 것

문희상 위원장은 새민련에 의해 국회 본회의가 무산된 후, 민생을 위한다는 논리로 김무성 대표와의 회동을 제의했다. 문 위원장은 이제 정략적 정치를 접고 통 큰 정치를 하자며 회동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그러나 그는 회동을 제의하면서도 여당을 향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유족과 야당에 떠넘기는 것은 적반하장”이라고 비판했다. 이는 후안무치(厚顔無恥)한 궤변이다. 국민 앞에 약속한 ‘세월호특별법’을 두 번이나 파기시키고, 민생법안 통과를 위한 국회 본회의를 거부한 정당이 바로 새민련 아닌가! 문희상 새민련 체제 또한 암울하기 그지없는 대목이다.

지금 세월호 유가족들은 국민적 신뢰를 잃고 있다. 새민련 김현 의원에 의해 촉발된 세월호 유가족의 대리기사 폭행 및 은폐의혹 시도 건으로 인한 여론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유경근 세월호 대책위 대변인의 김무성 대표에 대한 청와대 운운 발언 또한 음해성으로 판명되어 여론이 싸늘하다. 또한 유 대변인은 수사권·기소권을 포기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이후 이를 다시 번복하여 정국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했다. 국민들은 유족들의 이해할 수 없는 일탈을 보며 법리논쟁을 떠나 이들이 요구하는 수사권·기소권 요구의 부적절성과 위험성을 지적하고 있다.

문희상 위원장은 ‘세월호특별법’에 대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포기와 유가족의 양해를 언급한 본인의 의지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정기국회가 개회 된지 한 달이 다 되어 간다. 국회 본연의 업무인 행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는 야당이 빠진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열릴 가능성이 높아졌다. 국가의 1년 살림살이인 새해 예산도 졸속·누더기 처리되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킬 것이 명확해져 가고 있다.

국회는 지금 시급한 민생 법안 91개를 포함 수천 건의 안건을 먼지 속에 묻혀두고 있다. 국민들은 6개월째 다 되어 가고 있는 ‘입법제로 국회’의 무노동에 대해 국회해산을 언급할 정도로 치를 떨고 있다. 국회파행의 상당부분 책임은 야당에 있다.

문희상 위원장은 세월호 정국 과정에서 표출된 새민련에 대한 분노한 민심을 직시해야 한다. 지난 21~22일에 조사된 주간한국이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한 여야 여론조사 결과는 야당인 새민련의 존재이유를 부정하고 있다. 새민련은 역대 야당 최악인 18.4%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야당의 고정표를 감안, 뼈의 골격만 남은 새민련의 현주소를 그대로 반영한 결과라고 진단하고 있다.

문희상 위원장은 민심의 도도한 분노를 직시해야 한다. 문 위원장은 새민련의 9.30 국회 본회의 참석과 민생 법안 통과에 본인의 정치생명과 당의 명운이 걸려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문 위원장은 취임 일성으로 국민에게 살려달라고 호소했다. 심지어 문재인 비대위원도 새민련을 ‘불임(不姙) 정당’ ‘망해가는 중소기업’으로 표현하며 자괴했다.

문 위원장과 새민련이 사는 프로세스는 분명하다. 이는 국가 법 체제 근간을 흔들고 민생을 발목 잡고 있는 유가족의 ‘세월호특별법’과 과감히 결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이어 정략성 배제와 함께 민심이 담보된 합리적인 ‘세월호특별법’을 여야 합의하에 만들어 입법·통과시키고 민생을 복원하는 데 앞장서는 것이다.

문희상 위원장과 새민련은 이번 9.30 국회 본회의가 국민이 부여한 마지막 기회임을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유가족의 ‘세월호특별법’을 거론하며 국회를 보이콧하고 민생을 외면한다면 그 결과는 자명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마지막 남은 당의 앙상한 뼈대마저도 폭발한 민심에 의해 해체 될 수 있음을 직관해야 한다. /성준경 정치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