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신년사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해 국민 공유제 도입"

"어려워진 시민의 삶,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 때문"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박원순 서울시장이 27일 "'부동산 국민 공유제'를 서울부터 도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시장은 이날 신년사를 발표하며 "불로소득으로 얼룩진 '부동산 공화국'은 우리 경제를 파국으로 이끌 뿐"이라며 "부동산 불패신화는 끝나야 한다"고 말했다.

   
▲ 박원순 서울시장./사진=서울시

박 시장은 "저는 부동산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국민 공유제의 도입을 제안한 바 있다"며 "환수된 불로소득과 개발이익을 통해 공공의 부동산 소유를 늘리고 토지나 건물이 필요한 기업과 개인에게 저렴하게 공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기금으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시민의 주거권을 실현하고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동산가격공시지원센터'를 만들어 부동산 공시가격이 시세에 접근하도록 할 것"이라며 "실질적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와 자치구의 공시가격 산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 협력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국민 공유제' 계획의 설명에 앞서 박 시장은 '불평등' 인식을 강조했다.

그는 시민의 삶이 어려워진 것에 "임금은 쥐꼬리만큼 오르지만, 집값은 천정부지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박 시장은 "갈수록 어려워지는 민생의 근본원인은 바로 경제적 불평등과 부의 양극화"에 있다며 "위기의 본질은 불평등"을 누차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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