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조국의 직권남용은 우병우의 직무유기보다 무겁고 범죄의 죄질이 안 좋다. 혐의가 중하다면 구속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최순실이 비위행위를 한다는 의혹을 알고도 감찰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법원은 범죄혐의는 소명되지만 증거인명의 우려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법원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진행해야 할 감찰을 외부 전화를 받고 중단한 것을 놓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정무적 판단 운운하면서 죄없다고 주장한 조국이 청와대 등에 손을 뻗쳐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적지 않다”며 “법원은 과거 정부의 고위인사들에 대해 직권남용을 인정하고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현 정권의 고위직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심 원내대표는 임시국회와 관련해 “어제 쪼개기 임시국회가 잠시 멈춘 것은 홍남기 방탄국회 때문”이라면서 “국회 본회의 처리시한이 26일 오후 8시 마감됐지만 오늘 다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코미디같은 쪼개기 임시국회가 거듭될수록 탄핵소추안도 계속 살아날 것”이라며 “예산농단 책임에 대해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희장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어제 한국당은 문 의장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다”면서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한 무제한 토론을 거부하고 마음대로 의사일정을 상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