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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 이해진 일본원격진료 출사표, 한국 규제막혀 고사
아베총리 규제개혁 4차산업 꽃피워, 문재인정권 기득권보호 신산업 찬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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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27 10:4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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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가 일본에서 원격진료사업을 시작했다. 

일본의 환자들은 네이버 자회사인 라인을 통해 의사와 상담하는 원격진료를 받고 있다. 환자들은 스마트폰을 통해 메신저 라인을 통해 소아과 내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피부과 의사들과 상담하며 치료받고 있다. 일본은 한국처럼 고령화가 심하게 진전되고 있다. 노인들은 의료비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서 원격진료를 반기고 있다.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과 도서벽지의 노인들에겐 원격진료가 유용하기 때문이다. 

네이버는 일본 소니그룹 의료플랫폼업체 M3와 라인헬스케어를 설립한 후 원격의료사업은 물론 향후 처방약을 환자집까지 배달하는 택배사업도 추진중이다. 

네이버가 일본에서 성공적으로 론칭한 원격의료사업을 보면 부럽다. 세계최고의 IT기술과 최고의 의료진을 구축하고 있는 한국에선 왜 이런 신규사업을 못하는가? 세계최고의 의료인력과 첨단 IT산업을 감안하면 한국이 원격진료분야에서 가장 앞서가야 하는 마땅하다. 

원격진료서비스는 좌파시민단체와 의사들의 밥그릇지키기에 막혀 장기간 막혀있다. 네이버는 이런 한국의 규제정책에 질려 일본 등 해외로 나가서 활로를 찾고 있다. 

미국 구글과 애플은 디지털헬스케어사업을 경쟁적으로 벌이고 있다. 애플은 애플워치로 보험사와 보험상품을 개발중이다. 구글은 웨어러블기기 업체인 핏비트를 인수해서 당뇨병환자를 위한 소형 연속혈당측정기등을 개발하고 있다. MS와 중국 알리바바, 텐센트등도 헬스케어를 미래먹거리로 판단해 과감한 투자를 하고 있다. 

네이버의 일본시장 진출을 보면서 한국은 혁신이 사라지고 있음을 실감케 한다. 아베 일본총리는 한국의 역대정권들이 기득권의 벽에 막혀 원격의료사업과 빅데이터사업등에 대한 규제를 풀어 신사업창출과 일자리확충에 나서고 있다.    

네이버는 비단 의료사업만 아니다. 일본에서 증권 보험 카드 신용대출 테마투자 등 다양한 금융사업에 도전하고 있다. 네이버는 한국에선 금융사업들을 하는 것이 금산분리에 막혀 불가능하다. 네이버가 향후 비즈니스를 한국보다 일본과 동남아등에서 더욱 확대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규제로 인해 한국에선 신규사업을 하는 것이 첩첩산중이기 때문이다.

   
▲ 네이버가 일본자회사 라인을 통해 원격진료시장에 진출했다.네이버는 증권 보험 카드 등 다양한 금융사업도 벌이고 있다. 한국은 의사들과 좌파시민단체의 반발에 밀려 세계최고의 의료진과 IT기술력을 갖고도 원격진료사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네이버를 비롯한 대기업들이 국내 규제를 견디지못해 미국 중국 동남아 등 해외로 나가 공유경제와 자율주행 빅데이터 사물자동화 인공지능 등 4차산업의 먹거리투자를 하고 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해진 네이버 창업주가 최근 일본 손정의 소프트방크회장과 함께 라인과 야후재팬의 통합에 전격 합의한 것도 의미심장하다. 이해진씨는 미국 구글과 중국 BAT에 맞서 인공지능(AI) 등 IT패권경쟁을 벌이겠다는 야심찬 청사진을 그리고 있다. 첨단산업분야에서 뒤져가는 한국과 앞서가는 일본의 혁신분위기가 대조적이다. 4차산업분야에서 한국은 안되고, 일본은 되는 명암이 한국과 일본경제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다.   

한국은 금산분리라는 구태의연한 규제에 가로막혀 산업자본의 금융산업 진출이 꽉 막혀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 전세계는 금산분리의 벽을 허물고 금산복합의 비즈니스를 유도하고 있다. 중국의 알리바바와 아마존은 금융결제등에서 선도주자로 부상했다.  

일본 아베정권은 친기업친시장정책으로 앞서가는데, 한국은 문재인정권들어 대부분 혁신사업과 4차산업등에서 브레이크가 걸려있다. 심지어 집권 민주당은 공유차량사업인 타다금지법까지 만들어 국회본희의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좌파정권은 신산업에 대한 대못을 박기에 헛심을 쓰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눈앞의 선거승리만을 염두에 두고 미래먹거리산업과 신수종산업의 싹을 자르고 있다. 미래의 4차산업주도권장악과 미래먹거리산업 개척, 양질의 일자리창출등에는 관심이 부족하다. 빅데이터사업과 핀테크, 인공지능, 사물자동화, 자율주행등  4차산업에 필수적인 개인신용정보보호법 등 데이터3법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들 3법안은 현재 정무위와 행안위등을 통과한 후 법사위에 계류중이다. 해당법안들은 시늉만 낸 규제개혁에 그쳤다. 기업들은 실질적인 빅데이터산업에 활용되기에는 한계가 많다고 반발하고 있다. 

원격의료 및 빅데이터산업만 규제의 덫에 신음하는 것이 아니다. 공유경제 공유차량 공유숙박 등 4차산업의 주요한 산업들이 정부의 규제DNA와 기득권보호에 막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있다. 세계100대 스타트업들이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경우 절반가량이 사업을 접어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삼성과 현대차 SK LG 롯데 등 주요기업들이 일본 동남아 중국 미국등으로 나가 4차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다. 국내 투자가 갈수록 감소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대거 해외로 탈출하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눈앞의 선거승리에만 혈안이 되지 말아야 한다. 위헌적인 공수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의 통과에만 눈이 멀어 도끼자루가 썩는 것은 보지 못하고 있다. 국가경제가 무너지는 것은 눈감고 있다. 좌파독재정권연장을 위한 불법적인 선거책략과 공작이 판치고 있다. 경제가 무너지는데도, 가지 말아야 할 급진사회주의길로 질주하고 있다. 선의로 포장된 지옥의 길로 마구 달려가고 있는 게 문재인정권이다. 

혁신이 사라진 경제는 미래가 없다. 문재인정권은 다음세대와 후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미래먹거리산업을 키워야 한다. 4차산업의 씨앗을 뿌리기위해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선거승리에만 매몰된 우물안개구리식 규제정책을 폐기해야 한다. 

네이버의 일본에서의 원격진료사업과 다양한 금융산업진출은 문재인정권에 큰 경종을 울리고 있다. 이대로 반시장반기업규제를 지속하면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할 것이다. 해외직접투자는 문재인정권들어 매년, 매분기 사상최대를 기록하고 있다. 국부를 허물고, 성장과 투자 일자리를 줄이는 우매한 규제정책들을 걷어내고 혁신성장이 꽃피는 경제로 가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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