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27일 북미협상의 교착 국면과 관련해 “상황 악화를 막고, 협상 동력을 살리기 위해 최종합의로 가는 징검다리로 잠정 합의 즉 ‘모두스 비벤디’의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일부 해제 결의안 초안을 제출한 것도 정부는 주목하고 있다. 다양한 창의적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고위당국자는 “대선을 앞둔 미국 상황이나 대북협상을 맡은 비건 대표의 국무부 부장관 임명, 중국‧러시아의 한반도 문제 관여 시작 등 여러 복잡한 변수가 있으니까 가능하면 상황 악화를 막고 관리하면서 진전될 수 있는 해법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김 장관은 남북관계와 관련해서는 “북한의 새로운 길이 본격화될수록 남북‧북미관계의 불확실성도 높아지고 있다”며 “세심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남북 간 공간이 현재 많이 축소됐다”며 “과거 경험으로 보면 남북관계는 진전과 후퇴를 반복해왔다. (게다가) 한반도 정세에 복잡성이 심화되고 있어 그 결과 대북정책 추진 공간이 좁아진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2020년 내년도 정책 추진 방향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일관된 노력을 경주하고 △통일부 차원에서 남북관계를 통해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에 기여하는 새로운 사업 모색과 △남북관계의 공간을 넓히고 비핵화 평화체제 협상을 견인하는 목표를 준비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구체적인 사업으로 ‘접경지역 협력으로 시작하는 평화경제 실현’ ‘교류협력의 다변화와 다각화’ ‘남북협력 위한 국내 기반 구축’을 꼽았다.

김 장관은 “오늘은 남북이 함께 철도‧도로 착공식을 한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철도‧도로를 잇는 일이야 말로 대륙과 해양을 잇는 교량국가의 꿈을 실현하는 것으로 평화경제의 핵심”이라며 “지난해 남북 공동 철도‧도로 현지조사 결과 추가 정밀조사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그 절차를 추진할 계획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철도‧도로 연결사업은 비상업적 공공 인프라사업으로 사전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승인을 받으면 물품 건별로 면제 절차를 밟지 않아도 된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남북철도 연결의 잠재력에 대해 언급한 바 있고, 최근 한중 정상회담에서도 대통령이 제안한 동아시아철도공동체에 중국이 함께할 용의를 밝히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것처럼 DMZ 국제평화지대는 평화경제의 첫걸음”이라면서 “그 첫 단계로 DMZ 남북 공동 실태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그는 “DMZ 국제평화지대는 남북 모두에 대한 안전보장을 통해 평화정착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 실태조사 내용은 DMZ를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북 공동 등재에 있어서도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평화경제를 남북 접경지역에서부터 실현하고 확산해나갈 계획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금강산관광과 관련해서 현재 남북 간 논의가 진행 중이고, 여전히 입장차가 크다”면서 “그러나 향후 금강산관광을 넘어 북한이 관심을 갖는 관광 분야에서 남북협력 범위를 확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 “남북관계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연결고리를 마련해나갈 것”이라면서 “인도지원과 교류협력이 활성화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 북한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통한 협력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한반도 평화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하도록 지속적으로 방법을 모색하겠다”며 “한반도 신경제구상, 중국의 일대일로,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을 연결하는 남북중, 남북러 협력을 추진하겠다. 국내적으로는 젊은세대를 중심으로 평화통일에 공감하도록 통일교육을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앞으로 긴 호흡을 갖고 통일부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통일부 조직 개편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