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27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의 '적극적 주주활동 가이드라인'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는 성명을 냈다.

 

상장회사협의회는 "경제계의 지속적인 의견수렴 요구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위가 노동계와 시민단체 측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실상 국민연금 적극적 경영개입을 위한 수정안을 가결시켰다"고 비판했다.

협의회 관계자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차원을 넘어서는 경영간섭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며 "특정 기업의 자율성을 외면한 채 모호한 잣대와 재량적 판단에 의해 지속적으로 경영에 개입한다면 순수한 주주권 행사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배구조부터 개선돼야 한다"며 "기금운용위원회는 정부로부터 독립성이 취약해 의사결정과정에서 노동계와 시민단체의 영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구조를 갖고 있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국민연금은 수익성 제고를 위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며 "시장원리에 순응하고 선진 투자기법을 도입하거나 협소한 국내 자본시장을 벗어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등 다양한 투자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협의회 관계자는 "대내외적인 악재가 겹쳐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이 저하된다"며 "글로벌 경쟁과 산업구조 변화가 치열하게 진행되고 있어 기업의 경영권 보호가 절실한 시점에 정부가 국민연금까지 동원해 우리 기업을 옥죄는 시책을 무리하게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