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정부는 올해도 쉼없이 부동산 대책을 쏟아냈다. 각종 규제에도 한번 상승세를 탄 집값의 폭등은 멈출 줄을 몰랐다. 이때마다 정부는 장기적인 시장의 방향성을 설정하기 보다는 규제에 규제를 더하는 땜질식 처방만 내놓았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부동산 시장은 정부의 끊임없는 규제 속에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시간을 보냈다. 4년만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부활시켰는가 하면, 부동산 관련 세금인 종부세율도 개편됐다. 

올해 부동산 규제의 물꼬를 튼 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였다. 서울 주택가격은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의 효과가 나오기 시작한 11월 둘째주부터 32주간 하락했다. 이전까지만 해도 두자릿수 상승세를 보였던 강남권 아파트들이 하락으로 돌아섰고, 서울 집값은 안정되는 듯보였다. 

그러나 6월부터 강남권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집값 과열 움직임이 시작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규제를 피하기 위한 후분양 재건축 단지가 속속 등장하면서 집값에 불을 붙였다. 실제 서울의 집값은 7월 첫째 주부터 이달 둘째 주까지 24주 연속 상승했다. 

집값이 다시 들썩일 조짐이 보이자 정부는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6월 열린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현행 공공택지에서 분양하는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조정하는 분양가상한제의 기능은 한계가 있다”면서 상한제 도입을 시사했다. 

이후 국토부는 본격적인 상한제 시행을 위한 제도 준비에 착수, 지난달 5일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을 발표했다. 서울 강남4구 22개동과 마포구 1개동, 용산구 2개동, 성동구 1개동, 영등포구 1개동 등 모두 27개동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묶였다.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잠잠해지지 않았다. 오히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이 아닌 곳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그러자 이달 16일에는 대출·세제 모든 것을 총망라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기습적으로 내놓기까지 했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내놓은 이른바 12·16 대책은 종합부동산세율을 높이고 투기과열지구 등에서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를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등 초강력 수요 억제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책에는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역시 기존 서울 8개 자치구 27개 동에서 해당 자치구 전체로 확대했고, 동작·양천·중구·광진·서대문 등 5개 구 전체도 대상 지역으로 포함됐다.

업계에서는 정부의 과한 부동산 규제가 건설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과도한 규제로 공급이 감소하면 결국 피해는 수요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입장이다. 

한 대형건설사 관계자는 “분양가 산정으로 지자체 등과 줄다리기가 이어지면서 분양이 연기되는 일도 많았다”면서 “겹겹이 규제 속에서 주택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내년 계획을 잡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 전문가는 "규제 여파로 인한 건설사들의 물량 연기가 이어지면 이는 또 공급 부족으로 인한 가격 상승을 이끌 수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가 내놓은 땜질식 규제는 부작용이 더 큰 모습"이라고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