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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상의 경총 사회주의정책전환 신년사 경청해야
투자환경 개선 노동개혁 4차산업 여건조성, 법인세 상속세 감면도 촉구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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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9-12-30 10: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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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단체장들이 2020년 신년사를 통해 경제정책기조의 전면 개편을 촉구했다.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기협중앙회회장등은 이구동성으로 문재인정권들어 최악의 기업규제환경을 우려하고 있다. 내년에는 투자와 생산을 늘릴 수 있는 특단의 정책전환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친노동 반기업정책에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급진사회주의정책을 강행하면 한국경제는 무너질 것이라는 우려가 강했다.  

박용만 상의회장은 기업들이 국회와 공무원 기득권집단에 막혀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심지어 규제만 일삼고 있는 20대국회같은 국회가 나와선 안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20대국회는 기업규제법 수백 수천개를 양산했다. 기업규제 개혁을 가로막았다. 그는 20대국회들어 20여차례 이상 방문해서 규제개혁을 호소했다. 여야대표들은 들은척하면서도 규제개혁에는 소극적이었다. 

박회장은 내년에는 기업이 일할 수 있는 실질적인 규제개혁을 단행해야 한다고 했다. 4차산업혁명의 원유에 해당하는 데이터3법등의 조속한 통과와 대형마트규제 개혁등을 촉구했다. 내년에킄 원칙허용 및 예외 규제 등 네거티브규제로 바꾸는 것이 시급하다.

손경식 경총회장도 노사간 힘의 균형을 바로잡기위한 노동개혁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법인세 및 상속세감면을 통해 기업들의 투자 및 일자리창출을 북돋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허창수 전경련회장도 혁신을 가로막는 낡은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가정신을 회복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김기문 기협회장은 영세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을 어렵게 하는 최저임금 급등정책을 중단하고 기업의 지불능력안에서 임금인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재계단체장들의 신년사는 규제개혁과 감세, 노동개혁 기업가정신회복등에 모아진다. 이대로가면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냄비속 개구리같은 신세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앗 뜨거워’하는 반응을 보이면서 죽어가는 개구리처럼 한국경제는 고사위기를 맞게 된다. 

   
▲ 상의 경총 전경련 기협등 경제단체장들이 내년 신년사를 통해 반시장 친노동정책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기업활력제고를 위한 규제개혁과 감세 감면등 노동개혁이 단행돼야 무너지고 있는 경제가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촉구했다. 박용만상의회장(맨왼쪽)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왼쪽에서 두번째), 문재인대통령(오른쪽에서 두번째)과 청와대경내를 산책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권은 내년이면 집권 4년차를 맞는다. 역대정권 중 최악의 경제실정 정권으로 단죄받으려고 작정한 것 같다. 멀쩡한 경제를 죽인 급진사회주의정권, 4차산업등 미래산업을 고사시킨 정권으로 혹평을 받고 있다. 경제정책에선 대부분 전문가들이 D학점과 낙제점을 주고 있다. ‘타다금지법’ 등에서 보듯 문재인정권은 기득권보호에 급급하며 신산업을 키우지 않고 있다. 미래 먹거리의 육성은커녕 죽이고 있다. 반기업이 아닌, 아예 무기업정권으로 전락하고 있다. 

노동개혁은 가장 시급한 과제다. 촛불정권은 민노총의 도움으로 정권을 잡은탓에 민노총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 노동개혁을 백지화했다. 노동개악정권으로 일관하고 있다. 민노총정권이 되는동안 기업하기 가장 어려운 나라로 전락했다.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기피하고 있다. 촛불정권이 하루빨리 끝나길 바라고 있다. 최저임금 급등 주52근로시간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등을 통해 기업하기 극도로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수출과 투자는 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는 수십개월째 줄어들고 있다. 일자리대란과 실업대란을 초래하고 있다.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사상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실업기금도 바닥나고 있다. 오직 세금으로 몇십만원을 받는 노인알바들만 수십만명 급조해서 일자리감소를 분식하고 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아는 일자리사기극을 버젓이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재계단체장들의 하소연과 쓴소리를 경청해야 한다. 기업활력회복을 국가정책의 최우선과제로 삼는 발상의 전환이 시급하다. 내년에는 우리경제가 주저앉는냐, 다시금 일어서느냐의 기로에 서있다. 과감한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4차산업 대비한 데이터3법등의 정비, 감세등으로 무너지는 나라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탈원전도 속도조절을 해서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대로 건설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통해 기업들이 인건비부담을 줄여야 한다. 일자리를 늘리고 마음껏 투자할 수 있는 기업천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미국경제는 사상최대 호황을 누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과감한 규제개혁과 감세 등 친기업정책으로 미국주가가 사상최대치를 기록중이다. 성장률도 2.4%로 한국의 올해 성장률 1%대보다 높아졌다. 완전고용을 구가하고 있다. 최악의 기업규제와 노동천국으로 실업대란을 겪고 있는 문재인정부와 대조적이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도 자신의 수천만원대 연금을 포기하면서까지 연금개혁과 노동개혁 기업규제개혁 감세를 성사시키고 있다. 개혁에 반발하는 노조에 과감히 맞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다. 프랑스경제는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기관차로 환골탈태했다. 일본 아베총리도 과감한 친기업정책과 규제개혁으로 완전고용과 기업실적 급증등의 호성적을 내고 있다. 일본경제의 부활은 아베장기집권의 토대가 되고 있다. 문대통령만 노조을 정권의 파트너로 VIP대우하며 노동개혁을 기피하고 있다. 참된 지도자가 아니다. 오로지 정권의 연장만 꾀하는 협량한 정치인에 불과하다. 

문재인정권만 글로벌경제에서 역주행하고 있다. 최악의 규제지옥과 증세, 기득권보호, 4차산업 등 신산업 육성 실패, 노동개악등을 통해 남유럽 복지포퓰리즘국가로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를 넘어 국가가 몰락한 중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같은 망국행 열차를 타고 있다. 내년 총선은 문재인정권 심판의 성격이 강하다. 

국민들은 현명하다. 분열과 미움 증오의 정치를 용납하지 않는다. 경제를 망가지게 하는 급진사회주의 경제정책에 대해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는다. 내년총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지 않을 수 없다. 촛불은 영원히 타지 않는다. 내년 총선에서 급격히 꺼질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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