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면에 내세워 “경제사업체계 규율 방침” 언급…대미 발언은 수위조절?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이 예고한 ‘새로운 길’과 함께 주목받았던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28일, 29일에 이어 30일에도 연속 3일째 열리고 있다.  

노동신문이 30일 보도한 2차회의 내용에 따르면 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경제를 전면에 내세웠고, 특히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고, 규율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틀째 회의까지는 미국을 자극할 만한 발언이 없어서 수위조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3일째 회의에서 군사 분야에서 어떤 언급이 있을지 주목된다.  

노동신문은 이날 “김정은 위원장은 현 시기 국가관리와 경제건설을 비롯하여 국가건설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했다”며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 강국 건설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인 전환을 가져오기 위한 투쟁방향과 그 실천적 방도들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은 나라의 경제사업체계와 질서를 합리적으로 정돈하고 강한 규율을 세울 데 대하여서와 인민경제 주요공업부문들의 심중한 실태를 시급히 바로잡기 위한 과업들을 제기하시면서 나라의 자립경제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실제적인 대책들을 강구할데 대하여 강조했다”고 전했다.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제7기 5차 전원회의 2일차 회의를 지난 29일 진행했다고 30일 밝혔다./평양 노동신문=뉴스1

이에 대해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제재 상황 아래에서도 북한 내부의 시장화가 빠르게 진전되어 왔는데, 이 현상과 관련해 규율을 강화해 국가가 더 깊숙이 개입해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며 “경제 주체들에게 자율성을 더 부여해 시장활동을 더욱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이지, 아니면 그 반대 방향인지 주목할 부문”이라고 밝혔다.
 
임 교수는 이어 “제재가 지속되는 한 북한 내 공장기업소들의 시장활동을 합리적으로 보장하고,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야 내년 국가경제발전 5개년 목표를 달성하기가 수월해진다”면서 “즉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목표의 핵심 가운데 하나인 인민경제 주요 공업부문들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어 시장경제를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성패가 좌우된다고 볼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임 교수는 “김 위원장이 조성된 정세의 요구에 맞게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적극적이며 공세적인 조치들을 취할데 대하여 말하고, 대외사업부문과 군수공업부문, 우리 무장력의 임무에 대 언급했다고 나와 있다”며 “이 부분은 얼마 전에 열린 당 중앙군사위원회 확대회의에서 토의하고 결정된 내용으로 추정되고, 자위적 국방력 강화와 관련된 조치들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군수공업부문 등의 역할과 임무가 제시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국가관리와 경제건설을 비롯하여 국가건설 전반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해부학적으로 분석하였다는 표현에서 북한이 2020년을 대단히 엄중히 여기고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김정은정권의 안정성을 넘어 존망의 기점이 될 수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평가했다.

또 김 교수는 “북한 전원회의 보도 내용의 메인은 예상대로 ‘경제’”라면서 “북한의 ‘새로운 길’은 자력갱생을 바탕으로 한 경제총력집중 노선으로 ‘대내 자립’과 북미대화 틀을 벗어난 국제연대와 다자틀을 이용한 ‘대외 자주’와 핵무력의 질량적 강화와 선택적 재래식 억지력을 통한 강군화로 ‘국방 자위’를 이뤄 ‘사회주의 부강 조국 건설’을 달성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밝힌 ‘투철한 반제 자주적 입장’을 볼 때 이번 회의에서 미국에 대한 강경 입장과 ‘핵전쟁 억제력’(12월14일 북한 국방과학원 대변인 발표에서 언급)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국제사회의 초강력 대북제재 속에서도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배려해주고 있는 중국‧러시아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에 북한이 그들의 ‘새로운 노선’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대외에 공개할지는 지켜보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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