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영 "국민 1호 명령 공수처법 처리, 준비 끝났다"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신설법의 국회 본회의 표결과 관련해 “오늘이 검찰개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번 선거법 개정안 표결 때처럼 국회가 극단적 대치상황에 들어갈 우려가 있다. 아무쪼록 차질없이 잘 되게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수처법이 통과되면 우리 공직사회가 훨씬 더 투명한 사회로 나아갈 것”이라며 “오늘 공수처법 통과를 시작으로 검찰개혁 법안을 모두 통과시켜 반드시 검찰개혁을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또 자유한국당이 ‘4+1’ 협의체의 공조를 무너뜨리려는 것과 관련해 “선거법을 통과시킨 개혁 공조는 여전히 튼튼하다”며 “새해를 맞는 지금 국회가 몸싸움과 무익한 필리버스터로 얼룩지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어제와 오늘 검찰에 동조하는 한국당과 일부 야당 의원이 공수처법을 흔들고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을 한다”면서 “한국당도 제발 이성을 찾길 바란다”고 말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추 후보자의 경륜과 역량으로 볼 때 청문회 통과는 무난할 것”이라면서 “법무부 장관이 2달째 공석인데 (법무부) 정상화와 곧 진행될 검찰개혁의 진두지휘를 위해 빠른 임명이 필요하다. 가급적 조속한 청문보고서 채택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본회의가 열리면 국민 1호 명령인 공수처법을 확실히 처리하겠다”며 “준비는 끝났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으로 퇴보해서는 안된다는 절박감으로 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 경찰, 공수처가 서로 감시와 견제를 통해 민주적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면서 “공수처 설치, 검경수사권 조정의 최종목표를 국민의 검찰이다. 권력검찰을 국민의 검찰로 되돌리는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중대한 전진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우리는 한국당에 어떠한 불법도 묵과하지 않겠다고 수차 경고했다”면서 “국회가 스스로 약속한 선진화법의 입법 정신을 관철하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늘 본회의에서도 한국당의 위법행위가 되풀이되면 선진화법 추가위반을 채증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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