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보수 야권은 30일 청와대의 연말 특별사면과 관련해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 사면”,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 등 내년 총선을 고려한 사면이라고 비판했다.

법무부는 31일 자로 일반 형사범, 양심적 병역거부 사범, 특별배려 수형자, 선거사범 등 517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세 번째이며, 이광재 전 강원도 지사와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 신지호·공성진 전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의원 등 선거사범 267명이 특별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전희경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통해 “머리에 온통 선거만 있는 대통령의 코드사면, 선거사면에 국민의 심판이 따를 것”이라면서 “대통령의 사면권마저도 오로지 정권을 위해 휘두른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서민 부담 경감은 허울일 뿐 선거를 앞둔 ‘내 편 챙기기’, ‘촛불청구서’에 대한 결제가 이번 특사의 본질”이라며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선거사법, 불법·폭력시위를 일삼은 정치시위꾼까지 사면 대상에 포함해놓고 국민화합이라니 국민화합을 어떻게 읽으면 이렇게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지키며 성실히 살아온 국민들께는 자괴감을 안기고, 온갖 괴담을 만들고 대한민국을 흔들어온 세력에게는 승전가를 울리게 한 특사”라면서 “대통령에게 주어진 특별사면권은 정치적 목적을 위해 남용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나라의 안위는 없고, 오로지 정권만 챙기는 문재인 대통령과 집권여당, 이 정권의 행태를 국민들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강신업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번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내년 총선을 앞둔 자기 식구 챙기기”라면서 “깊은 유감을 표하며 향후 특별사면권 행사의 원칙적 자제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일반 형사사법과 야당 인사가 포함됐다고는 하나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사면권의 경우 대통령의 헌법상 권리이기는 하나 왕조시대의 유물이고, 특히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은 제왕적 대통령의 사리나 당리를 위한 것일 수 있어 특별히 자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이 정치인이나 지도층 인사의 면죄부로 작용할 경우 사회통합을 해치고 선량한 시민들에게 박탈감을 안긴다는 점에서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익환 새로운보수당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신년 특사는 희망 대신 절망을 안겨줬다”며 “한상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의 특별사면은 촛불청구서와 국민의 상식을 맞바꾼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김 대변인은 한상균 전 위원장의 특별사면과 관련해 “최대 노총으로 등극한 민주노총에 대해 축하난 대신 한상균 특별사면을 준비한 정부의 노력이 가상하다. 전형적인 민주노총 눈치 보기”라고 지적했다.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의 특별사면에 대해서도 “(곽 전 교육감은) 후보단일화를 위해 상대후보를 돈으로 매수한 파렴치한 혐의로 대법원의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선적인 교육자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을 통해 새해 대국민 화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정부의 일성은 공허한 구호가 됐다는 사실을 직시하길 바란다”고 일침을 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