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30일 현재 여야 극한 대립적 정치 현실과 정치인 출신 법무부장관에 대해 우려하며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과 청와대의 검찰개혁 인식에 대해 일침을 놓았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무장관으로 정치인 출신이 바람직한가"라고 질문하며 공수처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을 질의했다.

이어 여 위원장은 검찰에 대해 야당은 지지를 보내는 한편 여당과 청와대는 검찰수사에 간섭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추 후보자를 비롯한 여권·청와대의 검찰 불신과 공수처 필요성의 담론 및 인식을 지적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위원장님의 우려 짐작한다. 여러 위원님들이 제게 주신 활동으로 인한 불편함 이해하겠다"면서도 "그러나 법무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미리 말씀드리면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공명정대하게 해야 함을 다시 한 번 명심, 약속하겠다"고 공언했다.

여 위원장은 "법조인 본연의 생각을 가지고 한다면 잘 할 수 있겠으나 정파적 생각을 갖고 법무 헹정한다면 옳지 않다고 본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수처에 대한 추 후보자의 생각을 질의헸다.

여 위원장은 "국민의 요구"라는 추 후보자의 답변에 "요구?"라고 반문한 뒤 "범죄가 있는 곳에 검찰수사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다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검찰이 너무 비대해지고 권력 집중돼있다 해서 공수처 따로 (설치)해서 검찰 견제해야겠다. 공수처를 검찰개혁 일환으로 (여권과 청와대가) 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특정기관을 견제하기 위해 공수처 두면, 공수처 권력 비대해지면 공수처 견제하는 기관 또 둬야 하는 거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옥상옥의 제도를 갖고 개혁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더구나 공수처는 굉장히 위헌적인 부분이 많다"며 "우리나라 정도 되는 선진국 공수처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여 위원장은 "기본적으로 검찰 견제는 옥상옥의 기구를 둬서 하는 게 아니라 제도로 해야 한다"며 "지금 법원이 검찰 견제 잘 하고 있지 않나"고 되물었다.

그는 검찰은 이미 삼권분립의 원칙으로 법원과 국회에 의해 이미 충분히 견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며 "검찰이 아무리 무소불위의 권력을 갖는다 해도 그런 권력 행사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찰과도 권력을 나누는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 위원장은 "공수처 같은 제도 둬서 검찰 견제하는 것이 아니라 검찰개혁이라는 것은 그 본질이 검사들이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범죄와 전쟁을 해서라도 범죄를 뿌리뽑을 수 있도록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검찰 수사 독립성을 잘 지켜주면 된다"며 "정치권에서 왜 간섭하려 하느냐"고 비판했다.

이에 추 후보자는 "검찰에 대한 권한의 집중,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제식구 감싸는 누적된 행태로 인한 검찰에 대한 피로감각, 불신 이런 것들로 공수처가 필요하다는 시각이 많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기존의 인식과 주장을 반복한 뒤 "국회가 합리적인 논의를 거쳐서 결정되는 것을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추 후보자 아들 군 복무 당시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언급됐다. 한국당이 추 후보자 아들의 휴가 복귀 문제와 코인 투기, 불법 도박 문제로 맹공세를 펼치자 민주당은 본인 외의 가족에 대한 질문은 삼가라고 대응했으며 추 후보자도 "근거 없는 내용"이고 "아들에 대한 신상털기는 삼가달라"고 일축했다.

이재정 민주당 의원도 "법사위 첫 회의지만 자료 요구 강요"라고 지적했다.

이에 한국당은 신상 털기가 아니라 추 후보자의 관여 여부를 문제 삼는 것이라며 자료 제출 요구에 응했으면 이런 질의도 없었을 것이라고 맞섰다.

이 밖에 추 후보자는 사형제 폐지와 동성애 문제에 대한 가치관을 묻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의에 각각 폐지 찬성론과 차별금지법의 시급한 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