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공정과 균형은 눈 씻고도 찾아볼 수 없다"

민주당 "뒷북 기소,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판단"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치권은 2일 검찰이 패스트트랙과 관련해 국회의 의원 28명, 보좌진·당직자 8명 등 총 37명을 재판에 넘긴 것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여당 엄호 면죄부”, 더불어민주당은 “보복성 기소”라고 일제히 반발했다.

전희경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국당 당대표·의원은 24명 기소, 민주당 의원은 고작 5명 기소했다. 공정과 균형이라고는 눈을 씻고 봐도 찾아 볼 수 없는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전 대변인은 “검찰은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직권을 남용해 사개특위 위원 불법 사보임을 승인하고, 이에 항의하는 여성의원에게 강제추행과 모욕을 일삼은 국회의장에게도 무혐의 처분으로 면죄부를 줬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정사에 기록될 온갖 불법행위에 정의로 맞선 야당에게는 철퇴를, 여당에게는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검찰은 국민의 눈이 정녕 두렵지 않은가”라고 날을 세웠다.

전 대변인은 “한국당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미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법에 저항한 동지들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지켜내고 함께 할 것”이라면서 “권력에 눈이 멀어 폭주하는 좌파정권은 검찰의 여당엄호 면죄부 따위는 국민의 심판 앞에서 그 어떤 효력도 없음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한국당은 2020 총선 승리를 통해 문재인 정권 좌파독재의 폭정을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을 수사한 검찰이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27명과 이종걸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10명, 총 37명을 재판에 넘겼다./사진=연합뉴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뒤늦은 ‘뒷북 기소’, 기계적 균형과 정치적 편파성에 입각한 검찰의 작위적 판단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미적거리는 동안 한국당 의원들은 아무 거리낌 없이 국회법을 위반하는 폭력 행위를 상습적으로 되풀이했고, 국회는 멍들었다”며 “더욱이 그동안은 제대로 수사도 하지 않은 채 시간만 끌다가 공수처법이 통과되고 새로운 개혁 장관이 임명되자 뒷북 기소를 하는 의도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전반의 과정에서 극히 일부분에 불과한 폭력 고발 건은 의도적으로 키워 민주당 의원과 당직자를 8명이나 기소한 것은 기계적으로 균형을 맞추려는 검찰의 작위적 판단이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회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여당 의원까지 대거 기소한 것은 국회선진화법 위반 폭력 사건의 본질을 흐리려는 의도로밖에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4명 의원 대부분 법사위 출신인 점을 고려하면 명백한 보복성 기소라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더 나아가 채이배 의원 감금 사건과 관련하여 여상규, 김도읍 의원 등 한국당 의원 5명은 제외된 것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면서 “이해할 수 없는 검찰의 비상식적 행태에 분노감마저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례와 균형을 기계적으로 적용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으로 매우 편파적으로 판단한 검찰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울 남부지검은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 등 의원 23명, 당 소속 보좌관·당직자 3명 등 총 27명을 기소 또는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종걸 의원을 포함해 박범계·표창원·김병욱·박주민 의원과 당 소속 보좌진·당직자 5명이 기소 또는 약식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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