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일 검찰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기소와 관련해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지난해 국회법을 위반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8개월 만에 기소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도 소환 조사하지 않다가 비로소 늑장 기소를 했다”면서 “이 과정을 보면서 검찰이 정말 개혁돼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다”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23년 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을 완료해 검찰개혁의 물꼬를 텄고, 검경수사권 조정법안도 1월 중 반드시 통과하겠다”면서 “공수처법 통과로 검찰의 오만방자를 견제할 장치가 생겼고,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은 예산 통과와 공수처법‧선거법 통과 시 세 번에 걸쳐 무도한 짓을 자행했다”며 “당 차원에서 고발하도록 하겠다. 그런 행위는 이번을 계기로 뿌리 뽑아야 한다. 한국당은 동물국회를 만들고도 피해 나간다는 기대를 아예 접으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또 “올해에는 민생을 가장 역점에 두고 전력을 다하겠다”면서 “문재인 정부 정책 성과가 다행히 가시화되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빨리 잘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기저를 찍고 반등하고 있지만 속도는 기대보다 매우 느리다고 보면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도 주력하겠다”며 “북미관계가 아주 느려지지만 결렬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더 노력해서 남북 간 평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인영 원내대표도 이날 회의에서 “우리 당에서는 검찰개혁에 앞장선 분들이 마치 콕 집은 듯 기소됐다”면서 “보복성 기소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검찰의 자의적 법 적용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면서 “국회 폭력사태에 대한 검찰의 법 적용은 다분히 정치적이다. 범법 행위와 범법 회피 노력을 같은 저울로 잴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의장 봉쇄의 범법 행위와 봉쇄된 회의장에 들어가려는 노력을 모두 처벌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처세에 불과하다”며 “검찰의 논리를 적용하면 누군가 회의장을 폭력 점거하면 누구도 회의 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국회선진화법이 실질적으로 무력화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선택적 기소 문제도 심각하다. 같은 불법을 저질러도 한국당의 판·검사 출신은 불기소됐다. 기소 기준이 뭔지 합당한 설명이 없다”면서 “우리 당은 이 같은 검찰의 잘못된 수사와 기소를 바로잡을 방법을 찾겠다. 재판은 물론 추가적 조치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