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6일부터 쪼개기 국회로 패트 법안 처리 예정

한국당, 지도부 리더십 비판 속 전환점 마련 필요
[미디어펜=조성완 기자]더불어민주당이 설 연휴 전까지 검경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과 유치원 3법 개혁입법 처리를 완료하겠다는 목표를 세운 가운데,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다가오면서 연초부터 국회에 전운이 감돌고 있다. 

정치권은 지난해 연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의 처리 이후 잠시 숨고르기를 하고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쪼개기 국회’를 통해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남은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일 국립 현충원을 방문해 호국영령들을 위한 참배를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민주당은 오는 6일 다시 본회의를 개최하고 검경수사권 조정법 중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까지 모두 5개의 법안이 남은 상황에서 3일씩 ‘쪼개기 국회’를 진행하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오는 24일 전 모든 법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계산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 2일 기자들과 만나 “6일 정도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하지 않느냐”며 “본회의가 열리면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은 그날 올릴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도 (임시회) 회기를 길게 끌어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지난해 연말 패스트트랙 정국을 겪으면서 민주당과 한국당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한 만큼 이번에도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당은 예산안과 선거법, 공수처 설치 법안 처리 과정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데 이어, 검찰의 패스트트랙 관련 무더기 기소로 지도부의 리더십에 의문이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여상규 의원은 지난 2일 차기 총선 불출마 선언을 하면서 당 지도부를 향해 “당 지도부는 몸으로 막아야 할 의원들에게 전혀 용기를 북돋지 못했다”며 날선 비난을 날렸다. 그는 “당 지도부에 심한 불만을 느꼈다”, “당 지도부는 모든 걸 내려놓아야 한다” 등 사실상 지도부의 사퇴를 촉구했다.

여 의원은 3일에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당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데는 당 지도부의 리더십이 문제가 있다”면서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보수가 통합하지 않고서는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는데, 당 지도부에서 보수 대통합을 위한 발걸음을 한걸음도 못 떼고 있다”고 비판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 및 당직자들이 지난 2일 국회 본청 앞에서 국민들에게 새해인사를 하고 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의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지도부의 리더십을 회복하기 위해 한국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다.

당내 한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4+1 협의체로 인해 숫자에서 밀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상태로는 마냥 끌려 다닐 수밖에 없다”면서 “총선을 앞두고 어떤 것이든 흐름을 바꿀 계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는 한국당의 입장에서 기회가 될 수 있다. 여야는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에는 합의했지만, 증인과 참고인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양측이 일찌감치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한국당이 만에 하나 ‘의원불패’ 법칙을 깨뜨릴 수 있다면 문재인 정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한편, 한국당은 이날 오후 3시 서울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대규모 집회를 연다. ‘국민과 함께! 희망 대한민국 만들기 국민대회’로 이름 붙은 이번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 심재철 원내대표 등 지도부를 포함해 최고위원들과 주요 당직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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