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 2020 중국 무역법규 해설서 발간
2020-01-06 11:00:00 | 박규빈 기자 | pkb2162@mediapen.com
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는 7일 중국 법무법인 경도와 공동으로 '2020년 달라지는 중국 경제무역 법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1일부터 달라지는 주요 법규로 △외국인 투자보호 △행정서비스 간소화·표준화 △소비품 리콜 대상 전 품목 확대 등을 꼽았다.
'외국인투자법(외상투자법)'은 특별히 규정한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투자 항목에 대해서는 외국 기업과 중국 기업을 동등한 조건과 절차로 심사하는 내국민 대우를 부여한다. 정부의 제품·서비스 구매 활동에도 외국 기업이 공평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행정수단을 통한 외국 기업 기술의 강제 이전 요구를 금지하고, 지식재산권 침해에 관한 징벌적 배상제도, 분쟁 해결 시스템 등을 수립해 외국 기업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을 제고했다는 설명이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