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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자율주행묶고 레벨3 생색, 후진국 추락 자초
국토부 자율주행안전기준 발표 생뚱, 미국 일본 중국수준 자율주행여건 조성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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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1-06 10:3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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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자율주행차분야 선진국 도약을 위한 비전을 내놓은 것은 생뚱맞다. 

국민들을 어이없게 한다. 세계와 담을 쌓고 사는 문재인정권의 혁신둔감증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 국토부가 내놓은 부분자율주행차(3단계) 육성계획을 보면 레벨3단계 안전기준을 세계최초로 도입했다고 자랑했다. 

7월부터 자율차 출시와 판매를 가능케 하겠다고 한술 더 떴다. 레벨3 자율주행차는 운전자가 운전대에서 손을 떼도 알아서 차선을 유지해준다. 

문재인정권은 말로만 2030년까지 미래차경쟁력 1등국을 목표로 세우지 말고, 실질적인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야 한다. 문대통령과 각부처 장관들은 일단 쇼부터 하는 것은 능하다. 삼성 현대차 SK 등의 기업현장을 찾아가 공허한 비전선포는 하는 듯하지만, 이를 가능케 하는 혁신행정에는 나몰라라 하고 있다. 규제개혁에는 시늉만 내고 있다.   

미국 일본 중국 등 선진국들은 자율주행차분야에서 질주하고 있다. 자율주행차의 시내주행을마음껏 허용하고 있다. 국토부가 추진하는 레벨3를 넘어서 레벨4단계로 진입했다. 조만간 완전자율이 가능한 레벨5도 상용화될 전망이다. 구글의 자율차 웨이모는 2018년말부터 자율주행차를 이용한 택시사업까지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부가 뒤늦게 레벨3 안전기준 세계최초 도입등 운운하며 자랑할 때가 아니다. 선진국에 너무나 뒤진 자율주행여건에 대해 철저한 회개부터 해야 한다. 아직도 도로교통법상 자율주행차의 시내주행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부터 서둘러 개정해야 한다. 정작 해야 할 일은 안하고, 발표용 쇼에 급급하는 국토부의 구태의연한 외식주의가 한심할 뿐이다.   

미국 구글등은 지구의 수십바퀴에 해당하는 자율주행 경험을 축적하고 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등은 이미 상업적 운전도 하고 있다. 

전세계 자율주행 벤처기업들이 미국으로 몰려가고 있다. 지난해 자율주행 특허를 가진 서울대교수팀이 규제공화국 한국에 절망하고 미국으로 탈출해서 상업운전에 들어갔다.

미국은 산업천국이다. 기업천국이다. 신산업을 일단 전면허용하고 있다. 네거티브규제정책으로 모든 신산업이 꽃피고 발흥한다. 미국은 세계최고의 벤처와 혁신 요람이 되고 있다. 일본 유럽 중국 싱가포르등도 자율주행차 강국 도약을 위해 규제를 과감하게 풀고 관련산업 육성에 나서고 있다. 중국도 3년안에 미국을 추월하자면서 기술전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국은 가능한 것만 열거하는 포지티브규제정책으로 신산업이 죽어가고 있다. 타다금지법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수도권 150만명이 이용하는 타다를 택시업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강행하고 있다. 국민소득 3만달러시대에 걸맞은 국민들의 이용후생을 부정하고 있다. 

국민들이 좀더 안전하고 편리하고, 쾌적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가로막고 있다. 국민들로 하여금 다시금 불친절하고 불결하고 담배냄새등이 잔뜩 묻어있는 택시를 타라고 강요하고 있다. 

   
▲ 국토부가 레벨3수준 자율주행차를 7월부터 주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내놓은 것은 뒷북행정이다.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은 이미 자율주행 규제를 걷어내고 상용주행에서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 한국만 자율주행 규제로 인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 문재인정권은 자율주행, 빅데이터 등 4차산업, 공유경제, 공유차량, 원격진료, 서비스산업 등 미래먹거리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정치인출신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반시장적 규제로 서울강남 아파트평당1억원시대를 앞당겼다. 혁신의 상징인 타다금지법을 강행하는 등 기득권보호에 급급하고 있다. 문재인대통령은 남은 기간 최악의 경제를 회복할 과감한 규제개혁에 나서야 한다. 경제를 거덜낸 무능한 대롱령이란 오명을 씻어야 하지 않겠는가? 김현미 국토부장관. /국토부 제공
김현미 국토부장관은 민주당의원출신이다. 택시업자등의 이해에 민감한 정치인다. 정치인이 혁신산업과 4차산업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 우매한 정치인장관이 한국의 미래산업의 싹을 뿌리뽑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황당한 규제정책으로 서울아파트를 급등시켜 놓았다. 

타다금지법안을 발의한 박홍근의원(민주당 중랑구을)을 4월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택시업자보호에 급급하고 미래산업의 싹을 무식하게 자르려는 박의원같은 시대착오적인 의원들은 퇴출시켜야 한다. 

김장관은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못한채 기득권보호와 규제강화로 강남아파트 평당 1억원시대를 열었다. 반드시 추진해야 할 신산업마저 고사시키고 있다. 절대로 장관을 해서는 안되는 무능장관이다.    

국토부는 레벨3 세계최초 안전기준 도입을 자랑하는 데 급급하지 말라. 제대로 해야 할 일부터 하기 바란다. 자율주행분야 세계최초, 최고를 지향한다면 수십년된 낡은 도로교통법부터 당장 손질하라. 자율주행차를 범죄시하는 규제법안부터 폐기하라. 

현행 법은 운전자가 반드시 운전대를 잡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자율주행차는 이미 10여년전부터 미국등에서 시행됐다. 국토부는 이런 흐름에 눈감고 있다가 남들 다하는 레벨3 자율주행 허용등의 뒷북정책을 내놓고 있다. 국민혈세를 받아먹으면서 할 일을 안하고 규제개혁에 소홀하고 있다.

현대차는 한국의 각종 규제에 절망해 해외로 나가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유럽 앱티브사와 총40억달러를 합작투자해 미국에서 자율주행차 사업을 시작했다. 동남아 싱가포르등에서 공유차량 사업을 하는 그랩에 수천억원을 투자했다. 현대차는 한국에선 신규비즈니스를 포기하고 미국 등 규제없는 기업천국에서 미래 모빌리티시장 주도권장악을 위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다. 

공유차량 공유경제사업을 하는 기업들은 SK LG 롯데 등은 한국의 규제에 신음하며 일본 동남아 미국 등으로 탈출해 4차산업의 씨앗을 뿌리고 양육하고 있다. 한국에서 해야 할 투자가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매년, 매분기마다 해외직접투자가 사상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500억달러가량이 해외에 투자된 것으로 추산된다. 양질의 일자리가 국내에서 창출되지 않은채 해외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한국의 기업들이 되레 해외 근로자들에게 소중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이 기막힌 규제현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총선승리와 좌파지지세력만 의식한 포퓰리즘정책, 규제정책을 지속하고 있다. 민노총과 참여연대 등이 반대하면 서비스산업규제 원격진료 금산분리완화 등 시급한 규제들이 혁파되지 못하고 있다.

기업들은 모래주머니를 다리에 매고 한국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다. 혁신이 고사되고 있다. 세계100대스타트업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면 절반가량이 각종 규제에 묶여 할 수 없다. 4차산업의 필수 인프라인 빅데이터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묶여 활성화하지 못하고 있다. 

데이터3법은 여전히 국회에 막혀 있다. 문재인정권은 제1야당 한국당을 철저히 배제한 위헌적인 공수처법과 선거법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 정작 데이터3법 등 민생개혁법안에는 관심도 없다. 민생과 미래먹거리엔 전혀 관심이 없다. 오직 선거승리와 정치공학에만 혈안이 돼있다.

문재인정권은 세계와 담을 쌓고 살지 말기 바란다. 한국만 글로벌 역주행하는 황당한 나라로 전락하고 있다. 미래 먹거리산업의 규제를 온존하면서 말로만 혁신을 외치고 있다. 자가당착의 모순된 정책들이다.

국토부의 레벨3 안전기준 마련과 7월 시판허용 생색발표는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에 비해 뒤뜰어지고 있는 자율주행차분야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야 한다. 공유차량 공유경제 원격진료 핀테크 드론 등 미래먹거리 규제를 폐기하는 데 남은 임기중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문대통령은 죽어가는 경제를 챙기기 바란다. 경제를 말아먹은 무능한 대통령의 평가를 받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최소한 평균치정도의 경제성적을 내놓아야 한다. 아부하며 거짓된 정보만 보고하는 무능한 경제참모들을 경질해야 한다. 

임금님 귀는 당나귀귀라는 이야기를 언제까지 들어야 하는가? 무너지는 경제를 수축하고 혁신가도를 개척할 경제전문가로 갈아치워야 한다. 국토부의 레벨3 정책발표처럼 허무개그홍보를 하는 작태를 막아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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