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어수선한 시국 합리적 돌파, 초당적 협력 기대"

한국당 "헌법 유린 행위 단호히 대처, 지금이라도 사퇴"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6일, ‘인준 정국’이 본격적으로 막을 올렸다.

국회는 오는 7~8일 인사청문회를 갖고 정 후보자의 도덕성과 자질에 대해 검증한다.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은 크게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 △재산신고 누락 의혹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표절 의혹 등이다.

우선 친형과의 금전 관계 및 증여세 탈루 의혹이다. 정 후보자가 친형에게 진 억대 빚을 19년간 갚지 않다가 총리 지명 열흘 전인 지난해 12월 6일 일괄 변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반적 채무가 아닌 사실상 증여를 받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사진=연합뉴스
특히 정 후보자가 제출한 채무변제확인서에는 억대 채무에 대한 이자 지급 여부와 차용일 당시 변제일 설정 여부가 적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이 되면서 증여세 탈루 의혹이 제시되고 있다. 억대 자금을 수십 년간 이자 지급도 없이 상환하지 않았다면 이는 채무가 아니라 사실상 증여라는 지적이다.

재산신고 누락 의혹도 제기됐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 한국당 간사인 김상훈 의원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자신의 지지단체에 제공한 수천만원의 자금을 국회의원 공직자 재산신고에 누락시켰다. 

공직자윤리법상 등록의무자는 본인은 물론이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모두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으면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대상이다.

이 밖에도 야당은 정 후보자 배우자가 2005년 모친에게 매입한 경북 포항 임야 대금 7억500만원의 자금출처가 불분명하고, 정 후보자의 2004년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도 표절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초당적으로 협력해주는 모습 기대" 한국당 "헌법 유린행위, 단호히 대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청문회는 물론 국회 본회의 임명 동의 표결도 무난할 것으로 보고 한국당을 향해 ‘초당적인 협력’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전직 국회의장이라도 (총리로) 가는 것은 최선은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엄중한 경제 상황에서 산자부 장관 출신에 실물 경제가 익숙하고, 두 번째는 의장을 지냈을 만큼 야당과도 협조가 가능한 분이 가서 좀 어수선한 시국들을 합리적으로 돌파해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간사(오른쪽)와 김상훈 자유한국당 간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안 논의를 위해 회의실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강 의원은 이어 “20대 국회가 최악이라고 그러는데 마지막에 우리 국회의장 논쟁과 쟁점으로 문제를 풀지 말고 총리에 대해서는 한번 초당적으로 협력해 주시는 모습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자유한국당은 ‘입법부 수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로 임명되는 것은 심권분립 파괴라는 점과 함께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경태 한국당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반드시 총리 후보자를 인준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국민들께서 입법부의 수장을 지냈던 분이 행정부의 밑으로 들어가는 사상 초유의 굴욕적인 부분에 대해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 최고위원은 “삼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문재인 독재에 대해서 아마 국민들께서는 강한 저항을 하실 것”이라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 역시 반드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그리고 헌법을 유린하는 행위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처해나가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정 후보자는 스스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시라. 그것이 여러분들이나 저나 민주주의를 위해서 싸웠던, 헌법을 지켜나겠다는 그 정신에 그나마 국민들께 보여주는 자세”라고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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