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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 신년사 자화자찬 유체이탈, 국민 우울증 도져
사회주의정책 지속 경제참사 지속, 동북아 아르헨티나 전락 우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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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1-07 14:5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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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대통령의 신년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자화자찬과 견강부회로 일관했다. 유체이탈화법으로 국민들의 우울증을 더욱 도지게 했다.

정치 경제 사회 안보 모든 분야가 한번도 경험한 적이 없는 이상한 나라, 헌법을 파괴하는 전체주의국가, 국가사회주의국가로 변질시킨 것에 대해 자랑으로 일관했다. 국민과 기업들을 공포와 충격 대량실업과 폐업 등으로 몰아넣고도 반성이나 자성이 전혀 없다. 

노골적인 좌파극단주의 정치로 일관하면서도 보수와 진보의 상생을 강조했다. 문재인정권은 군사정권이상의 독재정치를 하고 있다. 제1야당 자유한국당을 철저하게 따돌리고, 무시한채 편파정치를 하고 있다. 공수처법과 선거법등을 강행처리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는 타살됐다. 

선거법마저 한국당을 배제하며 날치기 처리한 것은 군사정권도 안하던 폭거다. 지난 3년간 문민정부 출범이후 최악의 좌파독재를 강행하면서 극단주의배격과 보수 진보의 상생을 강조하는 것은 국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다.  

노골적 친북반미정책으로 안보가 무너지고 있는데도 구름잡는 평화타령과 북한 공산독재자 김정은의 서울답방만 애타게 요구하고 있다. 반미반일외교정책으로 한미일군사 및 경제협력이 댐무너지듯이 하고 있다. 대한민국 번영과 성공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이 깨지는 것을 부채질하는 듯한 행보로 국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전세계최악의 독재자 김정은과의 정상회담만 획책하고 있다. 북한의 핵을 제거하는데는 완전히 실패했는데도 유엔과 미국주도의 대북제제를 깨려하고 있다. 독자적인 대북경협과 교류를 강행하려 한다. 문재인정권의 북핵용인과 친북정책으로 5000만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상황으로 전락했다. 

북한핵제거를 위한 노력도 없이 김정은 눈치보기와 심기경호에만 주력하는 듯한 대북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동안 지방선거 등에서 남북정상회담쇼를 극대화시켜 선거압승이라는 재미를 봤다. 4월 총선에서도 김정은 서울답방을 어떤 형식으로든 성사시키려 한다. 국민과 안보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공학에만 골몰하고 있다. 김정은과 북한으로부터 삶은 돼지 대가리등의 온갖 모욕과 수모를 당하면서도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으로 일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가장 큰 실정은 무너지는 경제다. 경제는 외환위기를 방불케 하는 심각한 충격을 앓고 있다. 지난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보다 낮은 1%대가 유력시되고 있다. 고용대란과 실업대란이 재계를 충격으로 몰아넣고 있다. 분배지수도 악화하고 있다. 우리경제의 버팀목인 수출는 지난해 12월이후 장기간 마이너스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수출은 10%대 두자릿수의 감소세를 기록했다. 성장잠재력을 끌어올릴 투자도 수출과 비슷하게 오랫동안 감소하고 있다.

   
▲ 문재인대통령의 7일 신년사는 정치 경제 외교 안보 등 전분야에 걸쳐 사실호도, 유체이탈화법, 자화자찬으로 일관했다. 좌파독재정치를 강행하고 내전수준으로 갈등지수를 높이면서도 보수와 진보 협치를 강조했다. 경제는 반시장친민노총정책으로 폭망했는데도 제 갈길을 가고 있다고 호도했다. 일자리는 세금퍼붓기로 분식일자리를 만들어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다. 안보는 한미동맹무력화와 반일노선, 친북노선으로 5000만국민이 김정은독재자의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하는 참혹한 상황을 맞이했다. /청와대제공

문재인정권은 경제를 죽이는 정책으로 일관했다. 주52근로시간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최저임금 급등, 노동개혁 백지화등으로 경제를 얼어붙게 했다. 기업들의 투자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했다. 해외탈출을 부추겼다.  

국가자해적인 탈원전도 지속할 것임을 예고했다. 세계 최고경쟁력을 가진 원전산업이 뿌리채 뽑히고 있는 것에 대해 눈하나 까닭하지 않는다. 냉혹한 사람이라는 혹평도 많다. 원전수출시장은 수백조원으로 수출감소를 타개할 수 있는 확실한 카드요 전략산업이다. 문대통령은 수십년간 국민과 정부가 키워온 원전을 파묻으려 한다. 

5년정권이 원전산업 70년 경험과 노하우 경쟁력을 송두리째 파괴하고 있다. 이 국가자해적인 탈원전에 대해선 문대통령과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퇴임후에도 반드시 단죄해야 한다.

고용대란 실업대란은 기업들을 주눅들게 하고 있다.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들은 대량 폐업과 도산으로 무너지고 있다. 청년들의 체감실업률도 25%가 넘는다. 4명중 한명이 놀고 있다. 고용은 최악이다. 제조업과 30~40대일자리가 문재인정권들어 계속 감소중이다. 문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일자리가 회복세를 보이고, 고용률이 지난해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호도했다. 

반시장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기업들의 대량도산과 폐업, 인건비 급등에 따른 실업과 구조조정러시로 양질의 정규직자리들이 대거 사라졌다. 문재인정권은 신규일자리가 한때 5000명으로 급감했다. 화들짝 놀란 문재인정권은 부랴부랴 세금을 뿌려서 가짜일자리를 급조했다. 

65세가 넘는 노인들에게 하루 3~4시간짜리 월 수십만원 받는 알바를 대량으로 만들었다. 요즘 노인알바가 월 수십만개를 만들어 추락하는 일자리를 분식하고 있다. 재정을 허물고 피같은 세금을 헐어서 악성 노인알바를 양산해서 고용대란을 숨기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통계조작과 세금퍼붓기로 일자리를 왜곡해도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문대통령이 고용률이 역대최고치라고 자랑하는 것은 최대한 아껴야 할 세금을 헐어서 노인알바를 대량으로 만들어냈기 때문이다. 정권이 진실을 호도하고, 거짓된 정보를 왜곡해서 국민들을 현혹하고 속이고 있다. 좌파정권의 전형적인 사악한 선동선전술이다. 정권홍보방송으로 전락한 방송사들을 통해 진실을 가리고, 가짜뉴스를 양산해서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지속될 수 없다. 

문대통령의 소득주도성장은 참혹한 실패를 했다. 최악의 실패사례로 기록될 것이다. 기업과 시장을 거스르는 사회주의경제정책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가지 말아야 할 지옥의 길로 폭주하면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다. 문대통령의 신년사를 보면 민노총정권 민노총공화국의 행진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신년사는 국민과 기업들로서는 매우 우울한 소식이다. 국민들의 울화병을 더욱 도지게 만들고 있다. 기업들과 국민들은 이 정권이 끝날 때까지 인내하며 버티는 수밖에 없다. 그나마 해외로 탈출할 수 있는 기업인들은 행운이다. 내수업종 기업인들은 나갈 수도 없다. 

좌파독재정권이 민심의 심판을 받고 물러나길 기다려야 한다. 불의한 정권, 권력을 남용하는 정권에 대한 공의의 하나님이 심판하고 보응할 것에 대한 믿음만 갖고 살아야 한다.       

재계는 그동안 줄기차게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문대통령은 마이동풍이다. 오직 좌회전깜빡이를 키고 정권내내 더욱 강하게 좌회전하겠다고 했다. 국가몰락의 길을 가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과격한 사회주의정책, 국가사회주의로 남유럽 그리스를 넘어 중남미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 수준의 국가몰락, 국가부도의 길을 가겠다는 것을 노골화했다. 

문재인식 사회주의정책, 포퓰리즘정책은 한국을 동북아 베네수엘라로 전락시킬 것이 명약관화하다. 대한민국호를 5년간 잠시 맡아 관리하면서 헌법가치를 훼손하고, 급진사회주의국가로 변질시키려 폭주하고 있다. 5년간 잠시 집안을 손질하라고 했더니, 아예 개조하고 파괴하려 하고 있다. 정권의 직권남용이요 국가파괴가 버젓이 벌어지고 있다.  
 
문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재계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것임을 예고했다.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재벌길들이기로 악용하겠다고 천명했다. 상법과 공정법 개정을 통해 기업지배구조등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재계는 버티는 수밖에 없다. 총선에서 정권이 참패하고 야당이 승리하면 한가닥 희망이 있다. 

야당이 문재인정권이 벌여온 반시장반기업 친민노총법들을 폐기처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헌법적 가치를 회복하고, 자유시장경제를 탈환하기위한 대대적 규제개혁을 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국민들이 현명해야 한다. 포퓰리즘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심판과 응징이 반드시 필요하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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