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선거연령 하향 등을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의당이 비례의석을 겨냥한 듯한 포퓰리즘 정책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심 대표는 지난 9일 4.15 총선 1호 공약으로 '청년기초자산제도'라는 것을 발표했다. 청년기초자산세도는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도 실현을 위한 필요한 재원은 상속증여세와 종합부동산세 강화, 부유세 신설 등을 통해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에 유승민 새로운보수당 의원은 "부모 세금으로 매표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만 18세 이상이면 올해 총선부터 선거권을 행사하게 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의당이 내미는 '유혹의 손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선거연령을 만 16세까지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심 대표는 지난 7일 만 18세 청소년 16명을 대상으로 입당식을 거행하기도 했다. 이어 지난 9일에는 국회의원 선거권이 없는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들의 정당 가입을 제한한 정당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심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제 입시에만 몰두하는 교육을 넘어 청소년들이 좋은 시민이 되기 위해 참정권과 노동기본권 등을 함께 배우고 익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며 "정의당은 청소년을 입시경쟁의 장으로만 내몰고 지시와 관리의 대상으로 보는 꼰대정치에 단호히 맞설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10대부터의 정치인 육성과 청년 정치활동의 제도화를 통해 대한민국 시대교체가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나 정의당의 공약과 정책은 아직 근로와 납세의 의무도 이행하지 못한 설익은 10대 유권자의 표를 돈으로 유혹한다는 거센 비판 여론이 따르고 있다.

또한 학교가 '선거 운동장'으로 변질 될 것이라는 우려와 최근 '인헌고 사태'로 드러난 정치편향 교사의 사상 주입 교육도 더욱 판을 칠 것이라는 불안이 가중된다.

현직 한 고등학교 교사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미래 사회는 미래에 맞는 인재로 기르기 위해 교사와 학부모 모두 깨어나야 한다"며 "놀랍도록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서 미래 사회의 인재에게 요구되는 것은 복합적 문제해결능력, 비판적 사고능력, 창의력, 감성능력, 판단 및 의사결정능력 같은 핵심역량의 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는 "청소년들이 정치에 가부를 결정하는 선거를 치르게 된다면 전 연령대의 고민 거리와 국가 전반을 아우르는 정책의 경중을 다 고려하고 배려한 정책과 절차에 대해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임종화 청운대 교수는 심 대표의 발언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학생들을) 실체 없는 증오의 대상을 증오하는 기계로 만드는 정의당의 정치병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종교집단과도 같다"며 "정치 활동 이전에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직업 훈련과 능력이야말로 진정 오늘날 청소년에게 필요한 덕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의당이야말로 경제활동을 해본적 없는 사회부적응자들이나 마찬가지"라며 "예산을 이렇게 사용해도 된다는 망상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해봤다면 나오기 힘든 망상"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편 심 대표는 청년 표심 겨냥의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 대해 "일부 보수언론과 자유한국당 등에서는 선거철에 등장하는 흔한 포퓰리즘 공약으로 비난하고 있다"며 "이것은 좋은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