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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월성원전 핵폐기 증설, 탈원전미신 벗어나야
월성1호 조기폐쇄 결정속 핵폐기증설 오락가락, 국가경제 폭망 탈원전 끝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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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1-13 09:3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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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성원자력발전소의 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추가건설키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결정은 미신과 거짓신념을 이겨낸 소중한 사례다. 

과학을 무시하는 원전재앙미신에 사로잡힌 문재인대통령의 탈원전정책의 잘못된 민낯을 드러내는 계기가 됐다. 원안위원들이 사용후핵연료보관시설(맥스터)을 직접 찾아가 검증한 후 추가건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로 변했다. 

문재인정권이 임명한 비원전전문가들만이 끝까지 맥스터 추가건설에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표를 던진 자들은 과학을 포기하고, 오로지 탈원전미신에 근거해서 문재인정권의 탈원전 거수로로 일관했다.

원안위가 맥스터 7기의 추가건설안을 찬성하지 않았으면 내년 11월부터 동시에 월성원전 2~4호기는 가동중안이라는 최악의 재앙이 초래될 뻔했다. 
대다수 원안위원들이 현장검증을 하면서 찬성쪽으로 돌아선 것이다. 원안위원 8명중 6명이 압도적인 표차로 7기의 맥스터를 추가건설하는데 동의했다. 

원안위의 맥스터 추가건설에 찬성한 것은 진실이 가짜뉴스, 탈원전미신을 이겨냈기 때문이다. 문재인정권은 노골적인 탈원전정책을 강행하면서 월성 원전의 맥스터 추가건설을 보류했다. 대다수 이공계 전문가들은 맥스터 공사현장을 보고선 거대한 콘크리트가 방사성물질을 완벽하게 차단하는 것을 확인했다. 

탈원전위원들은 맹목적으로 맥스터를 위험시했다. 이들은 과학도가 아니다. 민변출신 위원과 행정학교수들이 원전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기피하는 소신을 표명했을 뿐이다. 민변은 급진좌파 문재인정권을 보필하는 친위대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현장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문재인정권의 각본대로 원전죽이기에 이어 맥스터마저 건설이 막힐 뻔했다. 진실에 입각해서 맥스터 증설안에 찬성표를 던진 위원들은 정권의 눈치를 보지 않았다. 

   
▲ 원안위가 월성2~4호기 핵폐기시설의 추가건설안에 찬성했다. 현장점검한 대다수 위원들이 탈원전미신에서 벗어나 안전성을 보고 찬성쪽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원안위는 7000억원이 투입된 월성1호기는 조기폐쇄키로 결정하는 자해극도 벌였다. 오락가락한다.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을 촉진하는 거수기로 전락했다. 원안위는 탈원전미신에서 벗어나 과학과 진실을 바탕으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조속히 결정해야 한다. 더이상 국가자해극을 중단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주동자들은 반드시 엄중한 책임과 처벌을 받게 될 것이다. 월성1호기. /한국수력원자력

문재인정권은 탈원전미신에 빠져 있다. 문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고성1호기의 영구폐쇄를 선언하는 쇼르 벌였다. 신한울 3,4호기의 신규건설을 중단시켰다. 원안위에서 이미 추가건설키로 결정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중단하는 직권남용을 저질렀다. 언젠가는 반드시 직권남용자들에 대한 형사처벌등 응분의 책임을 묻게 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최근 월성1호기도 조기폐쇄시키는 광포함을 보였다. 월성1호기는 그동안 7000억원을 투입해 수리했다. 2022년까지 연장가동하기위한 것이었다. 원전전문가들은 월성1호기는 최근 첨단부품들로 교체했다면서 2060년까지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고의로 경제성을 축소시켰다. 문대통령에게 아부하기위해 경제성효과 수치를 조작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23개 원전의 역대 평균이용률은 89%다. 월성1호기는 향후 이용률을 60%로 지나치게 낮춰잡았다. 원전 전기판매단가도 평균가격에 비해 훨씬 낮췄다. 

더욱 황당한 것은 이를 해체하는데 무려 7500억원을 투입한다는 점이다. 혈세를 투입해 수명연장을 해놓았더니, 이젠 반대로 수리비보다 더욱 많은 혈세를 들여 폐쇄한다는 것이다. 원안위는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중인 상태에서 조기폐쇄를 서둘러 결정했다. 국회와 감사원의 업부를 방해한 것이다. 야당은 원안위원장과 위원들에 대해 직권남용과 배임죄혐의로 고발했다. 

미국은 원전 2기의 수명을 80년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정권은 월성1호기에 이어 2030년까지 원전10기의 가동을 중단시키겠다며 폭주하고 있다. 역대정권이 70년간 핵심산업으로 육성해온 원전을 죽이는 무모한 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5년 단임에 불과한 문재인정권이 원전산업을 초토화시키려 광분하고 있다. 주동자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 탈원전 자해극 주동자들에겐 반드시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문대통령은 과학계 원로들의 고언과 충고도 무시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총리와 장관등을 역임한 과학계원로들은 지난해말 탈원전에너지정책을 전면 철회하라고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과학원로중에는 김대중정권, 노무현정권에서 과학부총리와 환경부장관등을 지낸 인사들이 대부분이다. 

원로들은 탈원전은 한국을 망하게 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세계에서 원전기술이 가장 뛰어난 대한민국에서 문재인정부의 탈원전은 21세기 미스터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학원로들은 문재인정권의 탈원전으로 원자력산업생태계가 붕괴되고 있으며, 수출경쟁력 감소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우려했다. 

좌파정부의 과학원로들의 충고마저 문대통령은 무시했다. 원안위는 이들의 의견을 무시한해 월성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했다.

원안위가 월성 3~호기의 사용후핵연료 보관시설의 추가건설에 찬성한 것은 한가닥 진실의 승리로 볼 수 있다. 정권의 의중과 무관하게 대다수 위원들이 핵폐기시설의 안전성에 대해 확신했다. 원안위원들이 세계최고의 원전생태계가 무너지는 것에 방치하는 것은 한국경제에 심각한 죄를 짓는 것이다. 

원안위가 맥스터는 추가건설에 찬성하면서도 2060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 월성1호기에 대해선 조기폐쇄를 결정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여전히 정권의 눈치를 보고 있음을 시사한다. 

문재인정권은 과학계 원로들의 충고마저 무시하는 탈원전폭주를 중단해야 한다. 정권퇴임후 당하게 될 혹독한 책임자처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권에 대한 탄핵사유가 될 수도 있다. 미신은 과학과 진실을 이길 수 없다. 올들어서도 국민들은 혹독한 미세먼지공습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탈원전으로 국민들은 더욱더 미세먼지고통을 당하고 있다. 원전가동을 줄이면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화력발전소와 LNG발전을 늘리고 있다. 심지어 서울 한복판인 당인리화력발전소 가동을 확대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1000만 서울시민들에게 미세먼지를 더욱 많이 마시라고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의 행복과 안전에 둔감한 무책임한 정권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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