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최고위서 "검찰인사,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
[미디어펜=조성완 기자]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3일 자유한국당의 21대 국회의원 선거 1호 공약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와 '검찰 인사권 독립'에 대해 "공수처 폐지 법안을 공약 1호로 제시하는 당이 공당이라고 할 수 있겠나"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한국당의 총선 1호 공약이 공수처 폐지와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권 부여라는 보도가 있었다. 사실이 아닐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더불어민주당 제공

이 대표는 "공수처 설치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7월이면 공수처가 정식으로 출범하게 된다"며 “1996년 처음 논의된 이래 23년만에 검찰개혁입법이 완료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후 법무행정과 검찰 내부개혁도 완료해 명실상부한 국민의 검찰, 정의로운 검찰로 다시 태어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 인사를 두고 논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도 "검찰 인사를 두고 찬반 양론이 있는데, 검찰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예정된 국회 본회의와 관련해 "작년 연말에 선거법안과 공수처 설치법안이 통과되면서 큰 가닥을 잡았다. 오늘 검경수사권조정과 관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그리고 유치원 3법까지 처리할 예정"이라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이 오늘까지 처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대해서도 "한국당이 ‘아니면 말고’식의 터무니없는 의혹을 제기했지만 지난 청문회는 오히려 정 후보자의 경륜과 소신, 겸손함이 잘 드러난 청문회였다"면서 "결정적 하자도 없고 청문회도 잘 마무리된 만큼 국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오늘 반드시 임명동의안이 처리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당은 국정 발목잡기와 반대를 위한 반대를 멈추고 동의안 표결에 당당히 참여해 야당으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그러면서 "아마 오늘 저녁에 법안들이 처리되어서 다 마무리되면 선거를 본격적으로 준비하는 다음 단계로 들어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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