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손혜정 기자]자유한국당이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당 명칭으로 '비례○○당' 사용을 불허하자 강하게 반발했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장관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대통령이 임명한 코드 선관위원은 대의 민주주의를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선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비례자유한국당 명칭의 사용 불허를 결정하며 '유권자들이 혼란스러워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김 대변인은 "선관위가 내세운 '유권자 혼란우려'는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을 무시하는 처다"라며 "급조한 핑계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대놓고 파괴하는 것에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문재인 대선 캠프 출신의 조해주 선관위원을 거론하며 "조해주 선관위원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 이제야 정권의 눈치가 보였나보다"고 비판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대선캠프 출신을 선관위에 내려 보내, 국민의 표심을 왜곡하고 선관위를 좌지우지 한다는 국민적 의혹이 강하게 일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일로 선관위의 공정성은 여지없이 무너졌고, 조해주라는 이름도 '편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러면서 '정당 설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를 들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되지 않는 한, 정당 설립 요건을 갖추면 선관위는 등록을 허가할 의무가 있다"며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오히려 이번 총선부터 적용되는 개정 선거법을 두고 "날치기 되는 동안 침묵하며 본연의 임무를 방기했다"며 선관위를 비판한 뒤 "'짝퉁민주당' 노릇하는 자투리 4당에게도 선관위답게 공정과 중립을 지켜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비례자유한국당 설립의 취지와 관련해 "국민들이 정당한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고자 함"이라며 "국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제도 마련을 위해 헌법소원제기 등의 모든 방법을 강구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국당을 뺀 더불어민주당 등 여야 5당은 "꼼수가 상식을 이길 수 없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선관위의 의결을 환영했다.

홍익표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선관위 결정은 정당법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한국당은 국민의 선택을 기만하고 왜곡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꼼수 위성정당 설립 구상을 철회하고 정정당당한 정치로 돌아올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바른미래당 대변인도 "유권자를 우롱하는 한국당에 법적 채찍을 든 것"이라고 했으며 강민진 정의당 대변인은 "한국당의 불법 위성정당 창당 시도를 예의주시해 필요하면 고소·고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선관위의 이번 결정으로 비례자유한국당을 통해 비례대표 의석을 1석이라도 놓치지 않으려 했던 한국당의 선거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