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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문재인 절망한 기업 희망줘야 대선 주자
기업가정신 고취 강조 긍정적, 규제개혁 탈원전 개선 땐 대선 부상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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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1-15 10: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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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가 정신 고양에 정부의 사활을 걸겠다.”

정세균 신임 국무총리의 일성은 한가닥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문재인정권의 반기업친민노총폭주에 대해 절망하고 분노해온 재계로선 정총리의 발언은 주목된다.

그는 취임이후 “기업하고 싶은 환경을 만들겠다”, “경제를 살리는 힘은 기업에서 나온다”고 했다. 신산업에 대한 사후규제정책을 도입하겠다고도 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통해 기업가정신을 높이겠다고 다짐했다.

정총리의 발언은 재계가 요구하거나 기대해온 것들을 망라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취임이후 지나 3년간 혹독한 기업규제와 기업죽이기 정책을 남발했다. 민노총이 원하는 반기업정책만 폈다. 소득주도성장정책을 강행해 멀쩡한 경제를 중환자로 전락시켰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단축등을 밀어부쳤다. 영세기업과 중소기업들이 잇따라 무너졌다.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급증했다. 사회적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대거 날아갔다.

박근혜정부가 힘써온 노동개혁을 정권이 출범하자마자 백지화했다. 노동개혁은커녕 개악시켰다. 한국은 노동경직성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가 됐다. 세계경제포럼(WEF)에서 발표하는 노사협력지수는 세계꼴찌수준으로 추락했다. 한국은 사업하기 힘든 국가가 됐다. 세계 100대스타트기업이 한국에서 사업할 경우 절반가량이 사업을 접어야 할 정도로 규제지옥국가가 됐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은 규제개혁과 작은정부 감세 노동개혁등으로 경제활력에 적극 나서고 있다. 미국 트럼프행정부는 완전고용과 기업들 수익성 제고, 소득향상, 미주가지수 사상최고치 경신등의 호성적을 거뒀다. 일본 아베정권도 20년 장기불황을 끝내고 기업실적 호전과 완전고용등으로 장기집권을 이어가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과감한 노동 및 연금개혁, 감세, 등으로 유럽의 병자로 전락한 프랑스경제를 유럽의 심장으로 환골탈태시켰다. 

문재인정권만 역주행했다. 가혹한 부자 및 대기업증세로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저해했다.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비정규직에 대한 무리한 정규직전환, 근로시간단축과 인건비급등정책을 강행했다. 총노동공급을 급격히 줄였다. 생산성이 낮은 상태에서 공급부문을 줄이면서 경제가 쪼그라들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으로 전락한데는 80년대 근로시간을 급격히 줄인 것이 화근이 됐다. 

문재인정권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을 답습하고 있다. 한국경제는 1%대저성장국가로 전락했다. 저물가속 경기침체가 가속화하는 디플레이션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 문재인정권 내내 한국경제는 한층 추락할 것이다. 

   
▲ 정세균 신임총리가 취임일성으로 기업규제개혁과 기업가정신고양등을 강조했다. 기업현장을 잘 아는 정총리는 문재인대통령의 반기업친민노총정책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치유하는데 힘써야 한다. 책임총리 권한을 갖고 규제개혁과 노동개혁과 탈원전유턴, 감세전환등에 성과를 내면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문대통령과 정총리. /청와대

경제가 죽어가는데도 문재인정권은 여전히 추가적 증세와 상법 및 공정법 규제 강화, 산업현장의 연구개발과 신상품개발을 불가능하게 하는 화관법 및 화평법 강화등을 벌이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한국경제를 급격하게 사회주의경제로 전환시켰다. 급진국가사회주의정책을 강행하면서 한국경제의 강점과 활력을 바닥으로 떨어지겠다. 잠재성장률보다 낮아진 경상성장률을 기록하는 국가로 전락했다. 수출과 투자가 장기간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제조업과 30~40대 일자리도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다. 경제가 골병들고, 쪼그라들고 있다. 오로지 재정을 허물러 세금주도성장으로 연명하고 있다. 추락한 일자리를 수조원을 들여 노인알바 40만개를 만들어 분식하고 있다. 철면피정권이요, 국가재정을 허투루 남용하고 있다. 재정적자를 마구 늘려서 후세들에게 심각한 부담을 안기우고 있다. 이는 사실상 후세들의 돈을 갈취하는 범죄행위다. 

정세균총리는 최악의 경제환경제에서 총리에 취임했다. 정총리는 옛 쌍용그룹 임원출신이다. 기업현장의 생리를 잘안다. 자유시장경제의 강점도 훤히 알고 있다. 문재인식 사회주의정책의 부작용과 문제점도 꽤차고 있다. 김대중정부시절 산업부장관도 맡아 기업 및 재계와 소통의 폭도 넓다. 

정총리의 취임일성은 문재인정권의 반기업폭주를 막는데 기대감을 갖게 한다. 문제는 실천이다. 말만 번드르하지 알맹이 없다는 기업들을 희망고문하는 것이다. 병주고 약주는 최악의 행보다. 

정총리는 문대통령에게 책임총리를 할 수 있게 권한과 리더십을 보장해달라고 요구했다. 문대통령이 정총리에게 책임총리권한을 부여한다는 소득주도성장정책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치유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정총리는 상의 경총 기협중앙회 회장단과 연쇄적으로 접촉해서 기업현장의 애로사항 수렴부터 해야 한다. 문대통령에게 적폐로 낙인찍힌 전경련과도 소통해야 한다. 대기업회원사를 거느린 전경련을 배제한채 기업활력회복을 바란다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반기업정책의 참상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과도한 규제를 걷어내야 한다. 최저임금 급등정책을 개선해서 중소기업들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 근무시간의 획일적인 단축도 개선해야 한다. 

탄력근무기한을 현행 3개월에서 1년이상으로 늘려야 한다.이대로가면 삼성전자 현대차 등 기업들의 연구개발 및 신제품개발력은 급속히 약화할 것이다. 미국 일본 중국 유럽 싱가포르는 밤새 연구실과 신제품개발실의 불이 켜져 있다. 우리는 저녁 6시가 지나면 불이 꺼진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획일적인 근무시간 단축은 한국경제의 강점과 생명줄을 끊어버리는 자해적인 짓이다. 조속히 국회와 협의해 탄력근로시간 확대를 위한 법안통과부터 힘써야 한다. 

노동개혁도 반드시 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안하면 정총리라도 해야 한다. 노동개혁을 안하면 한국경제는 남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처럼 국가몰락의 길로 갈 것이다. 프랑스 마크롱대통령처럼 단호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에서 정총리가 노동개혁에서 성과를 낸다면 차기대선에서 유력한 대선주자로 부상할 수 있다. 이낙연 전총리같은 아무 성과도 없이 이미지정치만 하는 정치인과는 차별화할 수 있는 호기를 맞고 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하고 거짓선동에 이력이 난 유시민류와도 품격이 다른 정치인이다. 

탈원전 유턴도 시급하다. 산업부장관을 역임했기에 원전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 것이다. 문대통령의 잘못된 탈원전맹신과 미신을 풀어야 한다. 세계최고의 원전산업 생태계가 급격히 무너지고 있다. 세계 수백조원의 원전시장에도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탈원전의 무리한 강행은 문대통령 임기후반이나 차기정권에서 반드시 준엄한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다. 정총리는 이점을 중시해야 한다. 더 이상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원전파괴를 지속하지 말아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탈원전을 한다고 하더라도 5년 단임정권에서 할 수 있는 정도만 하면 된다. 이전정권에서 원안위등에서 합법적으로 결정된 신한울 3,4호기는 예정대로 지어야 한다. 7000억원을 들여 수리한 월성1호원전의 조기폐쇄도 허위보고서 작성등으로 중대한 형사처벌 대상이다. 

정총리는 문대통령과 독대해서 과도한 탈원전의 부작용을 직언해야 한다. 점진적인 탈원전을 해야 한다. 어차피 차기정부는 가장 먼저 탈원전정책부터 백지화할 것이다. 더 이상 국가경제에 죄를 짓지 않도록 겸손해야 한다. 정총리의 역할이 너무나 크고 중요하다.   

기업을 짓누르는 과도한 규제개혁에도 성과를 내야 한다. 당장 타다금지법안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여야지도부와 소통하면서 4차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법안을 폐기해야 한다. 

이낙연 전총리는 립서비스만 했다. 별 성과도 내지 못했다. 문대통령에게 좋은말만 하는데 급급했다. 이런 정치인이 차기 민주당 대선주자1위로 부상한 것은 놀랍다. 

정총리는 민주당내에서 소통과 협치의 정치인으로 꼽힌다. 강퍅하지 않은 온화한 정치인이다.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집권당 정치인이다. 이제 총리로 변신했으나 책임총리의 권한을 바탕으로 협치의 정치와 행정능력을 보여주기 바란다. 

정총리는 죽어가는 경제를 살리는데 성과를 내야 한다.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 한다. 기업주도성장을 하도록 규제개혁과 노동개혁 감세 탈원전유턴등에 주력해야 한다. 

기업과 국민들은 문대통령에게 기대하지 않는다. 그는 절망과 고통 분노만 주고 있다. 최악의 대통령을 만난 국민들과 기업들은 조속히 촛불정권이 끝나길 바라고 있다. 4월총선에서 국민들은 문재인정권의 폭정과 전체주의독재 정치사회주의급진정책에 대해 심판할 것이다.  

정총리가 문대통령으로 인해 심각하게 이반된 민심을 위로하고 바닥에 떨어진 기업인사기를 회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분노하고 절망하는 국민들에게 다가가 어깨를 함께 하기 바란다. 온화하고 겸손한 리더십이 성과를 낸다면 차기대선에서 기회가 찾아오게 될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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