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1단계 합의 준수 상황에 좌우돼”...미국 관세 재부과 권한, 분쟁 불씨 가능성
   
▲ 미중 양국 정상 [사진=연합뉴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미중 1차 무역합의에도 불구,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기존 관세는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유지될 전망이다.

블룸버그는 14일(현지시간) 미국의 대 중국 추가적 관세 인하는 앞으로 최소 10개월간 중국의 1단계 무역합의 준수 상황에 좌우될 것"이라며, 이렇게 보도했다.

1단계 무역합의가 시행되더라도, 3700억 달러 어치의 중국산 제품에 대한 25% 또는 7.5% 관세는 적어도 11월 대선까지 유지된다는 얘기다.

다만 10개월 이후 진전 내용을 검증한 후, 관세를 내릴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미 CNBC방송도 "대중 관세는 2020년 대선기간 내내 유지될 것"이라며, 1단계 합의사항에 추가적인 관세 인하는 없다고 밝혔고, 로이터도 1단계 합의문에 추가 관세 인하 내용은 없다고 전했다.

1단계 합의로 미국은 1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 부과를 보류하고, 1200억 달러에 대한 관세는 기존 15%에서 7.5%로 하향하지만, 2500억 달러 어치에 대해서는 25% 관세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에서 "추가적인 관세 인하에 대해서는 어떤 합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미 NPR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합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90일 이내에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으며, 중국 측은 이에 보복하지 않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합의 이행과정에서 미국의 관세 재부과가 미중 무역분쟁의 새로운 불씨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로이터는 "(미국의 관세 재부과시, 중국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중국의 보복을 막지 못할 것"이라고, 협상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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