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직격탄 날리며 책임론 제기

민주당 vs 바른미래당‧대안신당, 호남 주도권 두고 일찌감치 신경전
[미디어펜=조성완 기자]굳건한 공조를 통해 패스트트랙 정국을 이끌었던 ‘4+1’ 협의체가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균열을 보이고 있다. 지난 13일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을 처리하면서 사실상 정치권이 총선 모드로 진입하면서 어제의 동지가 내일의 적이 된 셈이다.

‘4+1’ 협의체의 한 축인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문 대통령이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정책 중 하나인 부동산 정책에 대해 ‘실정을 인정하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6‧19부동산 대책을 비롯해 △8·2 대책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등 초강력 규제 대책을 쏟아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과 같은 후속 조치까지 합치면 대책만 18번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값은 연일 상승했고, 분양가 상한제 지정 이후 오히려 집값은 급등하면서 규제 대책 효과가 떨어지고, 대책들이 오히려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을 받았다.

문 대통령도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정부 기간 내에 부동산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보인다”면서 “지금의 대책이 시효를 다했다고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정의당 서울지역 출마자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유상진 정의당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집권기 동안 수도권을 중심으로 폭등한 것은 명백한 실정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돌직구를 날렸다. 

유 대변인은 “보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끝없이 내어놓겠다고 했는데, 질금질금 땜질식 대책을 계속 내어놓을 것이 아니라 더 확고한 의지로 확실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며 “더 이상의 과오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심상정 대표도 지난 8일 서울 지역에 출마할 ‘2030 청년 및 여성’ 전략 후보자 9명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가격 폭등과 관련해 정부‧여당에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심 대표는 “투기와 불로소득 때문에 하늘 높이 치솟는 부동산 가격에 서울 시민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지만 정부는 정작 집 없는 서민들에 대한 주거 안정 계획은 내놓지 않고 있다”며 “이번 총선에서 진정 주택이 더 이상 자산증식의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원칙과 집 없는 서민이 안심하고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대안을 국민들 앞에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마포을 출마 의사를 밝힌 오현주 대변인은 “강용석‧정청래‧손혜원 등 마포을은 유명 정치인을 많이 가져봤지만 정작 시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정치를 가져본 적이 없다”면서 “부동산 폭등 가운데 내 집을 지킬 수 있는 ‘내 집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후보가 돼 당선되겠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vs 바른미래당‧대안신당, 호남 주도권 두고 일찌감치 신경전

‘4+1’협의체의 또 다른 축인 바른미래당, 그리고 대안신당은 벌써부터 호남의 주도권을 두고 더불어민주당과 날 선 기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호남지역 최대 의석수를 가진 대안신당이 지난 12일 공식 출범하면서, 대안신당과 바른미래당의 통합론에 불이 지펴지고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이번 총선의 화두 중 하나는 ‘호남 탈환’이다. 지난 2016년 4월 20대 총선에서 민주당은 안철수 전 의원이 이끈 ‘국민의 당’ 돌풍에 참패를 당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은 총선 직전인 2016년 4월 8일 광주를 찾아 “호남에서 지지를 얻지 못하면 대선에 불출마하고 정계에서 은퇴하겠다”고 승부수를 던졌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은 총 28석이 걸린 호남에서 단 3석만 건졌다. 

바른미래당과 대안신당도 다급한건 마찬가지다. 현재 양당의 현역의원은 대부분 국민의당과 민주당에서 탈당한 호남 출신이다. 이번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민주당을 상대로 ‘단일대오’를 형성하는 게 급선무다.

실제 최경환 대안신당 대표가 제안한 ‘제3세력 통합 추진’에 대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바른미래당도 제3세력 통합으로 우리나라 정치 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화답하면서 양측의 통합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왼쪽부터), 대안신당 유성엽 대표, 민주평화당 조배숙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최고위원이 지난 2019년 12월 17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선거법과 공수처법 등 패스트트랙 법안의 최종 합의안을 마련하기 위해 열린 여야 4+1 원내대표급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민주당은 즉각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이형석 최고위원은 지난 13일 대안신당을 향해 “호남을 볼모로 한 ‘호남팔이’ 총선용 정당으로 기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호남 의원들이) 짧은 기간에 국민의당에서 민주평화당으로, 또 대안신당으로 쪼개지는 힘겨운 정치역정을 거친 만큼 이제는 이름에 걸맞게 우리 정치에 변화와 희망을 줄 수 있는 대안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자 김정현 대안신당 대변인도 “이 최고위원이 '호남 볼모' 운운했는데, 대안신당은 떳떳하게 호남을 대변하는 호남 대표 정당이고 호남본당”이라면서 “4+1 체제가 지금도 가동 중인데, 창당 하루 만에 공개회의 석상에서 집권 여당 최고위원이 할 말은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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