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미디어펜=홍샛별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집값을 잡기 위한 고강도 규제를 이어갈 것을 명확히 했다. 시장에서는 정부가 내놓을 추카 카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부동산 정책에 관한 질문에 대해 “부동산 투기를 잡고 시장을 안정화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면서 “지난 부동산 대책으로 지금 부동산시장이 상당히 안정화 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단순히 더이상 가격이 인상되지 않도록 하는 것만 목적이 아니라 일부 지역은 정말 우리 서민들이 납득하기 어렵고, 위화감을 느낄 만큼 급격한 가격상승이 있었는데 그런 급격한 가격 상승은 원상회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렇게 될 때까지 노력을 기울이겠다. 부동산대책 이후 모든 대책이 갖춰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번은 9억 이상 고가주택, 다주택에 초점을 맞췄다. 9억 이하 주택 가격이 오르는 풍선효과가 생겨난다거나 부동산 매매수요가 전세수요로 바뀌면서 전셋값이 오르는 등 다른 효과가 생길 수도 있다”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면서 언제든지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부는 지금의 부동산대책이 시효를 다했다 판단되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끝없이 내놓을 것”이라며 “우리 정부기간 내 부동산 만큼은 확실히 잡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국민께 보이고, 그 점에 대해서는 언론에 대해서도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이 세제와 공급, 금융까지 총망라한 전방위 초강력 추가 규제 대책 시행을 예고한 일종의 경고라고 보고 있다. 투기 세력과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수요 억제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는 확고한 의지의 표현이라는 평가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문 정부는 시장 전반에 확산된 집값 불안 심리를 잠재우는 일이 시급하다. 

이에 따라 추가 대책 수위에 시장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9억원 이하 주택의 대출 규제 및 1가구 1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혜택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지난 12·16 부동산대책에서 대출규제 강화 대상에서 제외된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추가 규제가 현재로선 가장 유력해 보인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이어 “주택담보대출 금지 대상을 9억~15억 원 구간으로 확대하거나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담보비율(LTV)을 현재 40%에서 더 낮출 수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전월세 상승률을 제한하는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하거나, 풍선효과를 막기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대상을 규제지역에서 전국으로 확대하는 방법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30년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고 안전진단 요건을 보다 강화하는 것도 가능한 시나리오다.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높이는 것도 유력한 카드 중 하나다. 

전문가들은 다만 아무리 강한 규제를 내놓아도 서울 집값이 이전으로 원상회복 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은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정부의 수요 억제 대책으로는 단기간에 집값 상승을 막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아니다”라며 “세금 위주의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책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