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방통위 업무보고 "규제 불균형 개선해 공정경쟁 환경 필요"
[미디어펜=김소정 기자]문재인 대통령은 16일 “방송의 공적 책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가짜뉴스나 불법 유해정보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지키고, 미디어 격차를 해소하는데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새해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미디어와 채널이 다양해지면서 엄청나게 늘어난 정보가 국민 개개인과 공동체 삶을 더욱 건강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문 대통령은 “특별히 국민 생명과 직결된 재난방송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한다”면서 “지난해 강원도 산불을 격은 후 재난방송이 상당히 개선됐다.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국민안전을 지키는 방송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더 세심한 노력을 당부드린다”고 했다.

   
▲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대전 한국전자통신연구원에서 과기부·방통위 부처 업무보고를 받으며 발언하고 있다./청와대
문 대통령은 “인터넷 기반 글로벌 미디어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미디어산업은 우리가 가진 또 하나의 성장동력”이라며 “우리에게는 세계 최고 수준의 네트워크와 함께 차별화된 한류 콘텐츠, 또 우수한 인적 자원이라는 강점이 있다. 이 강점을 충분히 발휘한다면 지각변동이 일어나고 있는 전세계의 미디어시장에서 얼마든지 강국으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방송 매체간 규제 불균형, 국내외 사업자간 역차별 등 시대에 맞지 않는 낡은 규제를 개선해 한류 콘텐츠가 막힘없이 성장하고,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방송 콘텐츠의 공정한 제작‧거래 환경을 강조하면서 “외주방송제작시장의 불공정 관행을 완전히 해소하고, 방송통신시장에서 공정과 상생의 문화가 정착되도록 범부처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대덕연구단지에 위치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에서 정부부처, 과학기술인 등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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