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르무즈 파병 연계 안해”…미 국무부, “분담금 한국경제로 되돌아가” 압박
   
▲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연합뉴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정부는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며 동맹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을 미국 측에 설득하고 있다”고 한국 측 협상 대표인 정은보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미국 국방부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은 결국 한국경제로 되돌아간다”며 분담금의 증액을 다시 한번 압박했다. 

미국 워싱턴에서 열렸던 제11차 방위비분담금협상 6차회의는 이번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마무리됐다. 이번 회의는 제10차 방위비협정이 작년 말 완료되면서 협정 공백 상태에서 열린 첫 회의이다.

정은보 한미 협상대사는 16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공항에서 귀국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한미 방위비 협상에 대해 “협상 과정에서 항상 새로운 이슈들도 늘 등장하게 된다”고 말해 두 나라의 입장 차이가 여전히 상당함을 내비쳤다.

정 대사는 이어 새로운 이슈가 호르무즈 파병 관련이냐는 질문에는 “아니다”라며 “호르무즈 파병이라든지 방위비 협상 틀 외의 것은 논의하지 않고 있고, 동맹 기여나 그에 관련된 걸 제외하고는 논의하고 있는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또 한국의 미국산 무기 구입과 방위비 협상이 연계된 것이냐는 질문에 “그 부분은 외교부가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고 답변했지만, 간접적 연계 가능성을 묻는 질문이 이어지자 ”계속적으로 동맹 기여와 관련해 정당한 평가를 받고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무기구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론에서 언급하는 특정 무기와 관련된 사업들을 논의한다든지 또는 국방부의 사업비로 반영한다든지 하는 논의는 없다”고 덧붙였다.

미국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방위비 증액을 요구해왔다며, 중동·유럽·아시아의 동맹국들이 분담금을 약간 더 올리길 기대한다”며 한국에 대해선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 임금을 거론하며 분담금은 결국 한국 경제로 돌아간다며 인상을 압박했다.

조나단 호프먼 미 국방부 대변인은 “재화와 용역의 측면에서 보면 분담금의 상당수는 실제로 한국경제로 바로 돌아간다. 한국인 노동자 고용도 이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7일 취임 후 첫 언론인터뷰로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세부 사항은 공개할 수 없지만 상당한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안다”며 “우리정부는 합리적 수준의 공정한 부담 등을 유지하며 창의적 대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한미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결과가 도출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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