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연금개혁을 시행한 이후에도 공무원 연금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전하기 위한 국가 지원금도 매년 2조원을 넘어서는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시행한 연금개혁 이후에도 4년 연속 매년 2조원이 넘는 국고가 지원되고 있다. △2019년 2조563억원 △2018년 2조2806억원 △2017년 2조2820억원 △2016년 2조3189억원이었다.

해당 금액은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예산보다 크다. 인사처가 2015년 5월 발표한 '2015 공무원연금개혁의 의의 및 주요 성과'에 따르면 지급한 보전금이 2016~2019년 예상치보다 1581억원 많다.

연금적자가 지속되는 이유는 적립금이 고갈된 데다가 연금을 수령하는 퇴직 공무원도 늘었기 때문이다. 공무원 연금 적자는 2016년 1조2118억원에서 2018년 1조8271억원으로 2년 새 6000억원을 넘었다.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2018년 48만8000명에서 2019년 51만1000명으로 1년 새 2만3000명(4.7%) 늘었다. 

국민연금공단과 공무원연금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2017년 기준)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1인당 월평균 수령액은 240만원, 국민연금 월평균 수령액은 37만7895원이었다. 

재정 부담은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 인사처 등이 집계해 국회에 제출한 '2019~2023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국가보전금은 현재 2조원대에서 차기정부 때인 2023년에는 3조3000억원으로 증가한다. 

이에 대해 인사처는 "공무원 연금개혁으로 2016~2019년 보전금 규모는 조금씩 절감되고 있다"며 "지난 4년간 실제로 약 9조4000억원을 절감함으로써 개혁의 성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국민이 4.5%를 기여하고 1% 받는 데 비해 공무원이 부담하는 돈은 9%를 부담하고 1.7%를 받는다"며 "공무원연금 수급자 재직기간 또한 평균 30.2년으로 가입기간이 짧은 국민연금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