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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삼성 현대차 사외이사 제한, 낙하산인사 꼼수
560개사 700개 사외이사자리 총선탈락자등 입막음용 악용 우려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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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1-22 10: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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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3월 주총에서 민간기업 700여개의 사외이사자리가 바뀐다. 문재인정권 친문인사들이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올 것으로 우려된다 기업 임원자리마저 정권인사 챙기기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최근 상법과 자본시장법 자본시장법을 시행령 개정을 강행한 것은 매우 유감이다.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차단했기 때문이다. 기업자율권과 주주권을 무시한 것이다. 

사외이사 임기 제한은 문재인정권이 챙겨주지 못한 대선켐프인사들과 친여인사들을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기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공기업 사외이사자리엔 이미 낙하산인사들이 차고 넘치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이젠 민간기업과 금융회사까지 친문인사들을 대거 꼿으려는 것이다.

문재인켐프 인사들이 아직도 자리를 얻지 못해 불만이 많다고 한다. 자리를 꽤차지 못한 인사들을 한줄로 세우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른다는 우스개소리도 있다. 총선과 차기 대선등을 위해 캠프인사에게 떡을 챙겨주려는 문재인정권의 움직임이 민간기업에까지 미치고 있다. 공기업에 이어 기업마저 문재인정권의 낙하산인사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을 뿐이다. 

4월 총선과정에서 수많은 공천탈락자들이 쏟아져 나오는 것도 기업사외이사를 호시탐탐 노리는 이유가 되고 있다. 탈락자들의 불만을 막으려면 입막음용이 필요하다. 민간기업 사외이사자리는 괜찮은 자리다. 수억대 연봉에다 카드와 차량제공등의 융숭한 대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3월 주총에서 566여개의 상장사가 임기 6년제한에 걸리는 사외이사 718명을 교체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은 총선을 앞두고 공천탈락자등을 배려할 수 있는 기업사외이사 자리를 확보했다. 참으로 후안무치하고 뻔뻔하다. 김대중 노무현대통령 등 기존 좌파리더들은 문재인정권만큼 폭거를 하지 않았다. 재벌개혁을 강조하면서도 시장경제와 기업자율권을 존중했다. 

문재인정권은 아예 사회주의경제정책을 강행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하면서도 하등 고민이나 고민하는 모습이 없다. 정권말기나 퇴임이후에 헌법위반과 위법 직권남용과 배임등으로 처벌받는 인사들이 줄줄이 나올 수밖에 없다.

   
▲ 문재인정권이 상법과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을 강행해 삼성전자 현대차 등 상장사 사외이사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무리수를 뒀다. 기업의 경영권마저 마구 침해하는 사회주의정책을 예사로 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이 4월총선등에서 공천탈락자들의 입막음용으로 기업의 사외이사마저 낙하산으로 꽤차려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문대통령(오른쪽)과 정세균 총리. /청와대

사외이사의 임기를 6년으로 제한하는 시행령개정을 강행한 것은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다. 재계의 강력한 반대를 묵살하고 강행했다. 기업들의 고유한 인사권마저 문재인정권은 마구 침해하고 있다. 헌법은 자유민주주의와 재산권보호 기업의 자율과 창의를 존중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사외이사 임기제한은 북한 등 최악의 사회주의와 공산국가에서나 벌일 폭거다. 주주들과 이사회의 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헌법을 유린하는 정책을 예사로 하고 있다. 청와대 실세수석은 부동산거래를 허가제로 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연금 등 기관투자자의 5%룰을 개악한 것도 기업경영권을 무시한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대주주 견제를 강화한다는 취지를 내세웠다. 양두구육의 전형적인 사례다. 겉으론 대주주견제를 내세웠지만, 속내는 캠코더(대선켐프출신, 코드인사, 더불어민주당인사) 인사를 강화하려는 꼼수다. 

자본시장법시행령 개정으로 국민연금은 삼성전자와 현대차 SK LG 롯데 등 민간기업의 총수  등 임원해임과 지배구조 변경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강화했다. 정권에 미운털이 박힌 총수와 기업인들은 국민들의 노후자금인 국민연금이 마구 악용할 수 있다. 

지난해 조양호 한진그룹회장이 문재인정권의 전방위 압박에다 국민연금의 이사연임 박탈까지 얻어맞았다. 국민연금의 경영권 거부로 충격을 받았던 조회장은 미국 출장중 급서했다. 문재인정권 남은 기간 국민연금이 정권에 밉보인 기업과 총수들을 손보는 흉기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재인정권은 국민모두를 위한 정부라는 개념이 아예 없다. 진중권교수가 말한대로 경남PK이권을 지켜주는 정권, 민주노총 전교조 참여연대 좌파세력만을 위한 외눈박이 정권으로 치닫고 있다. 국민통합을 파괴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무시하고 있다. 기업자율권과 자율창의 재산권 보장을 헌신짝처럼 버리고 있다. 

독재와 사회주의로 치닫고 있다. 전국 6000여명의 교수들이 문재인정권에 대해 유사전체주의정부라도 비판했다. 공정과 정의가 사라진 정부가 되고 있다. 불법을 정의로 포장하고 있다. 
사슴을 말이라고 우기는 황당한 정권으로 전락했다. 

조국 전법무부장관같은 파렴치범을 대통령이 노골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연초 기자회견에서 문대통령이 조국에 대해 마음에 큰 빚을 지고 있고 있다고 했다. 조국의 범죄를 수사중인 윤석렬 총장에 대해선 위헌적이라는 말을 남용했다. 

대통령이 나서서 범죄자를 두둔하고, 범죄자를 수사하는 검찰총장을 위헌운운하며 겁박하고 있다. 정권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는 압박을 가하고 있다. 문대통령의 친구인 송철호 울산시장에 대한 정권차원의 선거공작 수사도 방해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의 거침없는 반기업폭거는 중단돼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민간기업의 자율과 창의는 존중돼야 한다. 사회주의적인 기업간섭과 규제를 중단해야 한다. 국민연금을 동원한 대주주경영권 간섭과 견제는 신중해야 한다. 국민의 돈을 정권의 쌈짓돈, 정권의 기업손보는 몽둥이로 악용하지 말라. 

민간기업의 사외이사마저 낙하산으로 빼앗으려는 부당한 짓은 그만둬야 한다. 문재인정권의 가공할 신적폐는 차고 넘치고 있다. 차기정권이 문재인정권의 신적폐를 가장 먼저 수사하고 처벌할 것이다. 

문대통령이 지금 윤석렬의 검찰을 죽이고 욕보이고 해체한다고 해서 현정권의 비리가 덮어지지는 않는다. 반드시 불법과 비리는 드러난다. 문대통령과 추미애법무장관이 당장 현정권비리수사를 막는다고 해서 그 비리와 불법 부정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 추미애가 공수처법에 따라 처벌받는 1호인사가 돼야 한다는 진중권의 주장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암군과 혼군은 역사에서 교훈을 배우지 못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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