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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정권 성장률 2% 참사, 동북아 차베스국 전락하나
세금퍼부어 1%막아 민간기여도 최악, 반기업친민노총정책 지속할듯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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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1-22 1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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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로 추락했다. 한은은 22일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2.0%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예상했던대로 성장률 참사가 빚어졌다.

최악의 반기업친민노총정책으로 폭주한 문재인정권의 경제성적은 참담하기만 하다. 1%대 추락도 우려됐지만, 2%로 턱걸이했다. 2% 성장은  글로벌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이후 최악이다. 문재인정권들어 성장률이 3.2%에서 2.7%, 지난해는 2.0%로 갈수록 쪼그라들고 있다.

지난해 2%성장률도 사실상 정부부문이 떠받친 것이다. 전체 2% 성장률 중 정부기여도가 무려 1.5%포인트나 됐다. 세금을 최대한 퍼부어 1%대 추락을 막은 것이다. 천문학적인 재정적자를 감수하며 세금을 마구 뿌렸다. 

온갖 현금살포 등 복지포퓰리즘으로 공무원 급증과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인 등 불량일자리 수십만개 양산등을 버젓히 벌였다. 민간부문의 성장기여도는 0.5%포인트에 불과했다. 민간은 고사내지 죽어가는데, 정부만 세금을 퍼부어 비대해졌다. 

남유럽 그리스와 중남미의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는 복지포퓰리즘에 취해 국가부도를 겪었다. 문재인정권 3년은 그리스 사회주의정권을 빼닮았다. 그리스를 넘어 이젠 아르헨티나수준으로 포퓰리즘이 나빠지고 있다. 5년간 깡통국가를 만들려고 있다. 기업 등 민간부문의 활력을 죽이고 있다. 

기업들은 문재인식 급진사회주의 정책에 공포와 전율을 느끼고 있다. 신음하고 고통스러워 하고 있다. 사업하기 힘들다며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인들이 급증하고 있다. 해외직접투자가 문재인정권들어 매분기 매년마다 사상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민노총만 감싸고 돈다. 세계에서 가장 전투적이고 막가파노조집단을 정권공동주주로 대우하며 기업규제를 강화하고, 노동개혁을 포기하고 노동시장을 가장 경직된 국가로 전락시켰다.   

지난해 2% 저성장참사는 문재인식 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한 것이다.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단축, 저성과자 해고 기준 백지화,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등을 강행했다. 

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급등으로 비명을 질렀다. 폐업이 급증했다. 음식점과 중소기업들의 종업원들이 대거 해고됐다. 편의점 알바도 사라졌다. 주유소도 인력을 해고하고 셀프서비스로 대체하고 있다. 

문재인식 사회적 약자지원정책이 되레 이들의 일자리를 대거 날렸다. 매출은 늘지 않는데 한꺼번에 인건비를 급등시키면 자영업이나 중소기업들은 견뎌낼 재간이 없다. 문재인식 사회주의정책이 일자리대란 고용대란 실업대란을 초래했다. 듣도 보도 못한 소득주도성장이란 황당한 정책을 강행하다가 최악의 경제실적을 냈다. 

문제는 문재인대통령이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을 지속하고 있다는 점이다. 최악의 참사를 내고도 여전히 경제는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가짜소식을 선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제조업과 30~40대일자리는 장기간 마이너스를 기록중인 것을 외면하고 있다. 

일자리가 급감한 데 따른 실정을 모면하기위해 천문학적인 세금을 퍼부어 수십만원짜리 노인알바를 40만여개를 양산했다. 교실 소등 등 불요불급한 알바를 대거 급조했다. 신규일자리가 최근 30만개 생겼다고 강변하는 문대통령이나 홍남기 경제부총리의 자화자찬은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민간기업들의 일자리는 줄고 있고, 세금을 쏟아부어 만드는 한시적인 노인알바자리를 양산해서 이뤄놓은 사상누각 일자리에 불과하다. 재정을 거덜내는 일자리분식을 문재인정권은 내내 감행할 것이다. 세금아낄 줄 모르는 사회주의정권의 막가파포퓰리즘이다.  

문재인정권들어 투자와 핵심일자리는 장기간 감소하고 있다. 수출은 지난 2018년 12월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중이다. 반기업반시장정책들이 쏟아지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국내에 투자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을 파괴하고, 한일관계도 파탄직전까지 가고 있다. 지소미아 파기와 징용공배상이슈를 반일민족주의로 악용하고 있다. 좌파정권유지수단으로 남용하고 있다.

   
▲ 문재인정권이 지난해 2%성장륭을 기록했다. 천문학적인 세금을 퍼부어 1%대추락을 겨우 막았다.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을 강행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와 고용이 급감하고 있다. 세금주도빈곤성장을 강행하면서 한국경제는 투자 수출 성장률 고용 분배 소득 등 모든 경제지표에서 악화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민노총과 참여연대등이 반대하는 노동개혁과 규제개혁을 하지 않고 있다. 반기업포퓰리즘정책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정권내내 기업들은 투자보다는 버티기로 시간을 벌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는 동북아 차베스국가, 남유럽 그리스국가로 전락하고 있다. /청와대

한미일경제 및 군사동맹은 한국의 성공과 번영의 주춧돌이다. 이를 파괴하고 북한과 중국에 한없이 다가가려 한다. 공산 사회주의국가에 추파를 던지는 짓은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것이다. 아무리 주체사상파들이 문재인정권을 장악했다고 해서는 안될 반미반일친북 친중행보를 버젓이 감행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글로벌 경제에서 외톨이다. 촛불정권만 역주행하고 있다. 미국 일본 유럽 중국등이 감세와 노동개혁 규제개혁 등을 통해 성장과 일자리창출에 성공하고 있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법인세의 대폭 감세와 기업규제혁신 등을 통해 장기호황을 이끌어가고 있다. 

미국 증시는 사상최대치를 경신중이다. 일자리도 완전고용을 구가중이다. 미국 성장률도 2.4%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한국보다 12배 경제규모가 큰 미국의 성장률이 사회주의정책으로 망가뜨린 문재인정권 성장률보다 높다. 아베 일본총리도 감세와 규제개혁 수도권규제완화 등을 통해 완전고용과 성장률 제고 기업수익급증 등에 성공하고 있다. 

마크롱 프랑스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법인세 감면을 노동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성공했다. 프랑스경제는 유럽의 병자에서 유럽의 심장으로 화려하게 변신했다. 노동계가 아무리 반발해도 프랑스경제 회복과 국내외투자 유치를 위해 마크롱은 물러서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 하지 않는다. 노동개혁은 모조리 백지화했다. 기업들에 부담을 주는 반기업법안을 양산했다. 경제성장률이 추락한데는 민노총과 공동정권을 하면서부터 예상됐다. 기업에 대한 과도한 부담을 지우고, 경영권규제마저 남발하면서 경제는 이미 추락을 거듭중이다. 
문대통령은 소득주도성장의 다른 이름인 세금주도성장, 세금빈곤성장을 지속할 것이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처럼 서생적 문제인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전혀 없다. 오로지 좌파지지세력만을 위한 정치를 하고 있다. 그의 사고에는 오로지 김정은 북한독재자와 짝짜꿍해서 좌파독재정권을 연장하는 것에만 혈안이 돼 있다. 

북한의 핵무기를 용인하면서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꿈꾸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헌법마저 무시하고 있다. 북한은 대한민국의 영토인데도 북한공산독재자에 질질 끌려다니고 있다. 한반도 평화경제니 2032년 올림픽남북공동유치 등 황당한 유체이탈식 대북추파를 던지고 있다. 

올바른 경제정책을 펴려는 것은 안중에도 없다. 대한민국을 번영과 성공으로 이끌어가려는 국가지도자의 비전은 없다. 오로지 김정은에게 잘보이면 된다는 식이다.

국민들과 기업들은 문재인정권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 남은 집권기간 더욱 강퍅한 사회주의정책들이 양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최근 상법과 자본시장법,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업경영권을 침해하는 것을 가속화했다. 노동개혁은 전혀 하지 않을 것이다. 민노총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 하지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은 혁신이 고사된 국가로 전락했다.

공유경제와 공유차량 원격진료서비스 자율주행, 핀테크 등 4차산업을 주도하려는 삼성 현대차 네이버 롯데등은 한국을 떠나고 있다. 미국 싱가포르 일본등에서 신사업을 벌이고 있다. 공유차량의 시범케이스인 타다마저 금지시키는 법안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다. 

올해는 성장률이 2%는커녕 1%대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가혹한 기업규제와 노동개악 급진포퓰리즘으로 투자와 일자리는 더욱 부진할 것이다. 세금으로 아무리 정부부문 기여도를 높여도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다. 노동시장을 유연화하지 않으면 기업들이 투자하지 않는다. 오히려 해외로 탈출할 것이다. 기업들의 올해 해외투자도 사상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다. 

4월 총선은 단순한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와 기업경영권을 지키기위한 선거가돼야 한다. 대한민국 성공과 번영 안보의 주춧돌인 한미동맹을 중시할 것이냐 친북이냐를 가늠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북한의 가공할 핵을 긍정하느냐, 아니면 북한비핵화를 위한 미국과 유엔과 공조하느냐를 묻는 선거가 돼야 한다. 무너지는 나라경제를 회복시키느냐, 남미 베네수엘라식 국가몰락의 길로 가는 좌파포퓰리즘정책을 지지할 것이냐를 판가름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문대통령은 동북아의 차베스(베네수엘라를 국가사회주의국가로 몰락시킨 대통령)가 되려 한다는 의구심을  떨쳐낼 수 없다.  가지 말아야 할 국가사회주의길로 가고 있다. 그 길은 경제를 파탄내고, 후세들에게 거대한 빚만 물려주는 지옥의 길이다. 

멀쩡한 그리스를 몰락케 한 급진 포퓰리스트 파판드레우 전수상의 정책을 답습하고 있다. 국민이 4월 총선에서 헌법을 유린하는 사회주의정권의 폭주를 견제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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