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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주 의원 "동반성장 출연금 이행률 34.8%에 그쳐"
승인 | 김세헌 기자 | betterman89@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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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14-10-05 19:0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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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반성장 기금 출연을 약속한 대기업들이 약정을 제대로 이행치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박완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산업통산자원부 등으로 부터 제출받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투자재원 출연 및 협약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행률이 34.8%에 그쳤다.

동반성장은 2011년 77개 대기업이 6518억원, 14개 공기업이 1334억원, 33개 중견기업이 393억원 등 모두 123개 기업이 8245억원을 출연키로 약속했다.

하지만 지난달 19일 현재 출연금 누적분은 대기업 2629억원, 공기업 286억원, 중견기업 125억원 등 3040억원(누적)에 그쳤다.

특히 출연금은 정권교체기 정부 정책과 맞물려 연도별 큰 편차를 보였다.

이명박 정부가 동반성장을 강조한 2011년 1134억원으로 당시 출연금 대비 44.3%가 모아졌지만 정권말기 2012년에는 285억원으로 크게 줄었다.

박근혜 정부들어서는 취임 첫해인 2013년 840억원으로 다시 급등했다가 올해는 781억원으로 다시 감소했다.

업체별로는 포스코가 2011년 2376억을 약정했지만 지난 4년간 794억원(33.4%)만 냈고 삼성디스플레이는 690억원을 내놓기로 했지만 76억원(11.0%), 현대중공업은 190억원에 19억원(10.2%), SK텔레콤은 197억원에 56억원(28.1%)만 내놓았다.

2012년에는 현대자동차가 146억원을 약정해 현재까지 64억원(43.6%), 삼성SDI는 75억원에 29억원(39.0%), 기아자동차는 68억원에 31억원(45.1%)을 출연했다.

삼성전자만 출연을 약속한 1012억원을 모두 냈다.

공기업도 출연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공기업은 출연금으로 1334억원을 약속했지만 약정기한을 2013년에서 2018년으로 슬그머니 연기하더니 262억원(19.6%)만 내는데 그쳤다.

박완주 의원은 “대기업과 공기업의 동반성장이 청와대 입만 바라보고 있다"며 “중소기업들에게 ‘상생’이라는 장밋빛 환상만 주지 말고 실질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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