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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원 IBK행장 출근대가, 노조이사 무리한 당근 볼썽
임금피크축소 노조요구 대폭 수용, 이인영 민주당대표 부당개입 문제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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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1-30 11: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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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윤종원 신임 IBK행장이 임명된 후 한달여만에 사무실에 정상출근하는 것은 곱씹어봐야 할 게 많다. 금융가의 지적처럼 노조에 백기투항하고 출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의 임명에 대해 관치금융, 낙하산인사라며 결사반대했던 노조위원장이 먼저 나와 환영한다고 한 인사말도 황당개그요 코미디같았다. 

노조가 그동안 윤행장의 출근을 막은 게 온갖 당근과 취임선물을 기대했다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노조는 26일간의 출근거부투쟁을 통해 다 챙겼다. 노동이사제 추진, 임금체계 개편 금지, 임원선임절차 개선, 임금피크제 축소, 정규직 전환자 처우 개선 등을 관철했다.
   
윤행장과 노조위원장간의 출근타결 세러머니현장에 이인영 집권민주당 원내대표가 함께 한 것도 황당하다. 금융공기업 행장임명과 출근에 왜 민주당이 개입해야 하는가? 정당은 제3자에 불과하다. 정치권이 개입해서 윤행장 출근협상은 전례가 없는 후유증을 남겼다. 

민주당은 한국노총이 주도적으로 윤행장 출근을 제지하자 4월 총선에서 노조이탈을 우려했다. 제3자 개입은 불법임을 알면서도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노조이사제와 임금피크 축소 등을 압박했다. 윤행장으로선 민심이반속 총선승리에 혈안이 돼 있는 민주당 요구를 거절할 수 없었다.  

윤행장은 노조가 요구한 것들을 대부분 수용했다. 가장 우려되는 것이 노조추천이사제 추진이다. 한국처럼 노조가 막무가내로 파업과 정치파업을 예사로 하는 노조공화국에서 노동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면 공기업경영이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문재인정권은 급진포퓰리즘악업을 잔뜩 쌓아가고 있다.

   
▲ 윤종원 IBK신임행장이 출근하는 댓가로 노조에 지불한 선물들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경영효율을 저해하고, 임금피크축소등도 인력구조조정에 차질을 빚기 때문이다. 민주당 이인영원내대표가 부당하게 개입한 것도 총선을 앞두고 노조달래기에 급급한 집권당의 초조감을 반영했다. 집권당의 공기업 인사개입은 더이상 있어서는 안된다. 윤행장이 임명후 26일간 노조반대로 출근저지를 당하고 있는 장면. /IBK제공

최종구 전 금융위원장은 금융공기업 노조이사제에 대해 시기상조라며 강하게 반대했다. 윤행장은 집권당의 잘못된 압박과 요구를 수용했다. 수출입은행도 노조가 지난해 이사를 추천했지만, 이사회에서 선임되지 못했다. 

노조이사제는 공기업은 물론 일반 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문재인정부가 이를 법제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미 박원순 서울시장은 산하공기업에 노조이사제도를 도입, 운용하고 있다. 반시장반기업 친민노총적 사회주의정책을 강행하고 있는 문재인정권이 노조표를 얻기위해 공기업과 일반기업에까지 강제화할 수 있다.

한국은 노사협력지수가 세계꼴찌수준이다. 세계경제포럼(WEF)조사에서 한국의 노사부문은 100위권을 벗어난다. 민간기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은 최상위권이지만, 노동부문은 강성노조의 막가파파업등으로 세계최악의 노조국가로 오명을 날리고 있다. 

강성노조가 지배하는 한국에서 노동이사제가 강제화한다면 기업들의 경영효율성이 심각하게 추락할 것이다. 조단위 투자를 해야 하는 삼성과 현대차 등의 이사회에서 노조추천이사가 사사건건 발목을 잡을 것이다. 

해당기업노조이사는 민노총등 좌파시민단체와 기업경영비밀을 유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그룹총수를 공격하고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도 있다. 노조가 생산성을 벗어나는 과도한 임금인상과 미래 먹거리투자에 대한 발목잡기, 인사 및 제도등에 대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할 가능성이 높다.

윤행장이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수용하면서까지 출근을 허락받아야 했는가에 대해선 씁쓸하기만 하다. 민주당이 노골적으로 개입해서 더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긴 것도 볼썽사납다. 
 
IBK는 정부가 주인이다. 시장원리와 주주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정부가 행장을 임명하는 것은 하등 문제가 될 것이 없다. 내부승진이 아닌 경제관료 출신이라고 해서 마냥 낙하산인사라고 매도할 것은 아니다. 정부지분이 없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인사개입은 불법이다. IBK낙하산인사는 정당한 것이다. 

본지는 윤행장이 출근담보로 음성적 뒷거래는 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런 불길한 사태가 현실화했다. 문재인정권이나 집권당은 향후 금융공기업 인사에서 더 이상 노조달래기식 과도한 당근주기를 자제해야 한다. 공기업은 물론 일반기업에까지 악영향을 주는 노조이사제등은 신중해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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