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올해 국내 농업계의 최대 쟁점인 '공익형 직불제'가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고, 관련 예산도 충분히 확보됐으나, 정작 당사자인 농민들의 목소리는 별로 나오지 않고 있다.

31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예고해왔던 공익형 직불제를 위한 법률이 이미 제정되고 예산도 확보돼, 금년이 '공익형 직불제 중심 농정'의 원년이 될 예정이다.

특히 직불제 예산은 정부가 요청했던 2조 2000억원이 국회에서 2조 4000억원으로 증액됐고, 농민들의 직불제 참여 유도를 위해 2019년산 쌀의 변동직불금도 2384억원을 추가 편성, 정부의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의지를 뒷받침했다는 점도 주목된다.

따라서 직불제 시행에 따른 논란이 농업계의 최대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직불제 관련 논란은 농가등록제 문제, 농지소유 및 농지관리 문제, 양극화 문제, 농정조직 개편 문제로 이어질 수 있고, 농촌사회의 신뢰성과 공정성, 형평성 문제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한다.

그러나 농정의 '당사자이자 주체'여야 할 농민들의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목소리는 아직 별로 들리지 않는게 현실이다.

직불제 실시를 위한 다양한 기준과 원칙, 체계에 농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농민단체를 비롯한 농민들의 구체적 활동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농업계에서 나온다.

물론 세부적인 시행 기준과 체계에 대해서는 농식품부의 '밑그림'이 있을 것이고, 농민단체는 이에 대한 발표가 나온 이후에 움직여도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농식품부 시행방안의 골격이 그동안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이미 흘러나온 바 있음에도, 농민단체들이 침묵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는 것.

이와 관련, 김태연 단국대 교수는 "공익형 직불제에 대한 농민단체들의 입장이 거의 발표되지 않았던 것으로 미뤄볼 때, 이에 대한 내부 논의는 아직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최근 한 기고에서, 농민단체의 논의 촉구를 위해 직불금 지급 기준에 대한 논의, 직불금 부정수급 문제에 대한 현장 점검 시 농민단체 참여 등을 제안했다.

그는 "지속가능한 농정은 농민들에게 단순 식품생산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농촌지역의 환경과 자원의 관리자로서의 역할도 기대하는 것"이라며 "농민단체가 직불금의 목표인 '공익'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농정에 반영되도록 해서, 직불금 대상을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공익형 직불제를 활용, 우리 농업의 발전과 농민들의 이익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획기적이고 창의적 방안을 '농민들이 주도'해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