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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폐렴 초비상, 문재인대통령 경제비상대책 서둘러야
수출 생산 소비 급격위축, 투자 되살릴 감세 규제개혁 탈원전 재검토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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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03 10:2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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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 중국발 우한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한국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한국만이 아닌 중국 미국 유럽 일본 등 전세계경제가 심각한 독감에 걸려 휘청거리고 있다. 중국경제는 1분기 경제성장률이 4%대로 급락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세계증시는 우한폐렴사태로 10여일간 3000조원어치가 하락했다. 

한국경제도 올해 성장률 0.4~0.5%가량 떨어뜨릴 악재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코스피도 폭락세를 거듭하고 있다. 3일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30포인트이상 추락했다가 기관들의 매수에 힘입어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환율도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경제 생산과 수출도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1월 수출은 6.1%가 감소했다. 지난 2018년 12월이후 14개월째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삼성전자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주요그룹들이 중국에서 조달하는 반도체 자동차부품과 소재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세계의 공장인 중국의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한국은 물론 전세계 공급망에 심각한 차질을 빚게 하고 있다. 

현대차와 삼성전자 LG전자 LG화학 등은 현지공장 휴업은 물론 국내공장마저 휴무에 들어가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중국주재원들도 대부분 귀국 내지 철수조치를 내리고 있다. 반도체는 최근 가격 상승 등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우한폐렴사태가 다시금 반도체생산 및 수출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경제활동도 급격히 마비되고 있다. 한중항공길이 막히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뒤늦게 중국 후베이성에 다녀온 외국인들에 대해 4일부터 전면 입국금지했다. 문제는 우한폐렴감염자가 우한 출신만이 아니라 중국 전역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공포가 공포를 더욱 확산시키고 있다.

중국에서 입국하는 모든 사람에 대해 입국차단하지 않는 한 감염사태가 진정되기는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제는 문재인정권은 더 이상 중국 시진핑주석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들의 건강을 우선 생각해야 한다. 공산독재정권 중국 앞에서만 유독 작아지고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문재인정권은 하루에도 1만~2만명씩 입국하는 중국인 입국자에 대해 입국중단 등 극약처방을 해야 한다. 

   
▲ 중국발 우한폐렴사태가 장기화하면서 수출 생산 소비가 급격히 얼어붙고 있다. 올해 성장률 1%대 추락도 우려된다. 문재인정권은 무너지는 경제를 되살리기위한 감세및 규제개혁 탈원전개선 등 총체적 경제살리기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문대통령이 의료시설을 방문해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및 방역대책을 브리핑받고 있다. /청와대

미국과 일본 유럽등 대부분 국가들이 중국인들에 대한 입국중단 조치를 취했다. 러시아 몽골은 국경 폐쇄 조치까지 단행했다. 문재인정권만 우유부단한 조치를 취했다가 실기했다. 한국은 우한폐렴사태에 가장 취약한 국가다. 한국은 더욱 단호한 방역조치를 취해야 한다. 

경제활동도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한중항공로는 상당부분 끊겼다. 항공업계는 심각한 경영난를 겪을 것으로 보인다. 사람들이 모이는 극장과 대형마트 음식점등은 한산해졌다. 신라면세점도 임시휴업, 확진환자가 다녀간 일부 마트등은 영업중단에 들어갔다.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등도 우한폐렴사태가 가뜩이나 얼어붙은 경제를 더욱 꽁꽁 얼게 하고 있다. 

금융시장도 휘청거리지만, 실물경제는 더욱 타격을 입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경제분야에 대해 총체적 비상사태를 선언해야 한다.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취해야 한다. 생산 수출등을 회복시키는데 필요한 규제과 발목을 과감하게 제거하는 혁신조치를 취해야 한다.

문재인정권이 그동안 반기업 반시장 친민노총정책으로 일관했던 경제죽이기 정책들을 전면재검토해야 한다. 위축된 경제를 되살리는데 필요한 규제들부터 풀어야 한다. 언제까지 세금뿌리기와 재정풀기 금리인하 및 유동성확대로만 무너지는 경제를 떠받치려고 하는가?

4차산업관련 규제를 풀어야 한다.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네거티브규제로 전환해야 한다. 당장 타다금지법부터 철회해 4차산업에 대한 육성의지를 보여야 한다. 기업인들의 잔뜩 위축된 기업가정신을 회복시켜야 한다. 산업현장의 연구개발과 신제품개발을 가로막는 가혹한 화관법과 화평법을 손질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촉진하기위해 법인세 감면을 단행해야 한다. 한국 법인세는 미국 유럽 일본 등에 비해 높다. 투자시 각종 세제감면조치도 서둘러야 한다. 생산 및 유통등과 관련한 각종 노동규제를 풀어야 한다. 기업들이 해외로 탈출하는 것부터 막아야 한다. 이대로가면 기업들의 해외투자는 더욱 문재인정권내내 러시를 이룰 것이다. 

비정규직 제로화, 주52 근로시간 단축등도 대폭 개선해야 한다. 탈원전도 전면 재검토해서 원전생태계가 무너지지 않게 해야 한다. 해외 수백조원의 원전시장을 장악하기위해선 원전산업을 되살려야 한다. 탈원전만 철회해도 장기간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을 회복시킬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  

문재인정권이 세금주도성장과 소득빈곤성장정책을 지속할수록 경제는 더욱 추락할 것이다. 우한폐렴쇼크까지 겹치면 문재인정권의 경제실적은 참담해질 것이다. 슈퍼예산에 이어 다시금 연초부터 추경편성을 하려는 시도는 신중해야 한다. 더 이상 세금으로 경제를 살리려는 무능한 대책을 지양해야 한다. 기업 등 시장의 주체들이 경제를 되살리는 주체가 되도록 해야 한다. 
 
우한폐렴은 4월 총선에서 문재인정권에 치명타를 가할 것이다. 가뜩이나 조국사태와 문재인정권 실세들의 부패비리를 수사중인 윤석렬 검찰총장을 무력화하는 검찰학살인사로 인해 민심은 사나워지고 있다. 촛불정권은 유독 중국에 굴종적인 자세로 방역대책에 늑장을 부리고 있다. 

우리의 우방이자 생명선인 미국과 일본에 대해선 반미반일의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우한폐렴대응을 보면 박근혜정부의 메르스사태 때보다 더욱 뒤떨어진다는 비판이 많다. 아마추어 대책으로 확진환자를 확산시키고 있다. 

문재인정권은 우한폐렴사태가 장기화하고 이를 진정시키지 못하면 한달반가량 남은 총선에서 민심이반으로 참패할 것이다. 문대통령과 김상조 정책실장,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우한폐렴사태를 종합점검해서 총체적 비상사태를 선포해야 한다. 급속히 무너지는 경제를 살릴 과감한 규제개혁과 기업가정신을 되살릴 조치를 해야 한다. 

음식점 등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중소기업들을 위한 특단의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 내수소비가 급격히 얼어붙는 것에 대한 보완조치도 시급하다. 우한폐렴사태가 지속되면 올해 정부가 추정하는 2.4% 성장은커녕 1%대 저성장으로 추락할 것이다. 촛불정권은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를 유념해야 한다. 친노총과 참여연대, 김정은북한독재자만 바라보면 엄중한 민심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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