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는 가운데 정부가 새해 역점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독자적 남북협력’과 ‘한중관계의 완전한 회복’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부는 교착 국면이 길어지는 남북관계 회복을 위해 우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북한 개별관광을 적극 추진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1월 초 신년사와 신년기자회견에서 직접 언급한 이후 통일부가 남에서 북으로 곧바로 금강산과 개성지역 방문, 중국 여행사 등을 통한 관광 패키지 참여 등 구체적인 방식도 공개했다. 

이에 대해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에 저촉할 수 있다”고 발언하는 등 사실상 제동을 걸고 나섰고, 이에 대해 청와대는 “대사가 주재국 대통령 발언에 대해 언론에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하는 등 한미공조에 차질을 빚는 모양새도 연출됐다.   

하지만 지난 1월 중순 강경화 외교부장관에 이어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잇따라 미국을 방문해 각각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비건 국무부 부장관을 만나는 등 발빠른 행보를 보여줄 만큼 정부가 전력을 집중해온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북한이 신종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1월 22일 전격적으로 국경 폐쇄 조치까지 취하면서 외국 여행객들의 입국을 차단하고 있어 정부의 개별관광 추진도 멈춰설 수밖에 없게 됐다.   

1월 28일 국가비상방역체계를 선포한 북한은 중국을 오가는 항공편과 철도를 폐쇄한 데 이어 블라디보스토크 항공편도 중단시켰으며, 같은 달 30일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가동도 중단한다고 통보해 연락사무소 내 남측 인원이 전원 철수한 상태이다.

다만 남북 간에는 서울-평양 간 직통전화를 연결하고 30일 시험통화를 통해 연결 상태도 확인했지만 북한은 같은 날 팩스로 금강산 남측시설 철거도 연기하겠다고 통보해 남측과 접촉을 차단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미 남측에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16번째 나온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신종 코로나의 확산세가 당장 급속하게 꺾이지 않는 이상 당초 3~4월로 예상되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 일정도 미뤄질 전망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 시 주석의 새해 상반기 방한을 예고한 바 있다. 당시 중국에서 열린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로 문 대통령이 직접 시 주석에게 요청했고, 시 주석이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남아 있는 ‘한한령 해제’ 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다.   

시 주석의 방한은 2014년 이후 처음인데다 올해 말 서울 개최 한중일 정상회의에는 리커창 중국 총리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중국의 1, 2인자의 방한으로 2016년 한반도에 사드 배치 이후 경색된 한중관계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로 이한 사망자 361명, 확진자 1만8000명에 육박하는 등 사스 때 수치를 넘긴 상황에서 시 주석은 국가비상관리체계를 강조, “이번 사태가 통치체제에 대한 중요한 시험대”라고 말하고 있다.

총력 대응전을 펼치고 있는 시 주석이 신종 코로나 사태 속에서 자국을 비우기는 힘들어 보인다. 이 때문에 한국과 중국 정부가 시 주석의 방한 시기를 6월로 잠정 연기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하지만 정부는 관련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며, 시 주석의 방한 일정은 중국측과 지속 협의 중인 사안”이라고 밝히고 있다.

정부의 시 주석의 방한 추진과 관련해서는 자유한국당이 총선용으로 치부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4일에도 “문재인정권이 총선 전에 시 주석의 방한을 성사시켜 승리하려는 계획”이라며 “중국 눈치를 보느라 입국 제한 조치를 중국 전역으로 늘리라는 의사협회 의견도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신종 코로나의 국내 확진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북한 개별관광은 말도 못 꺼내는 상황이 됐고, 정부가 고심 끝에 후베이성 방문 이력이 있는 외국인에 대해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한 가운데 시 주석의 방한을 조속히 추진하는 것도 맞지 않아 정부의 대북정책과 외교 일정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