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완 기자]자유한국당은 5일 부동산 불법 투기, 불법 증여, 자녀국적 비리 등에 대해서는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문재인 정부의 핵심 인사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한국당 공관위는 이날 오후 제6차 회의를 열고 부동산 불법 투기와 불법 증식 등 4가지 위법 사안에 대한 공천 배제 기준을 마련했다고 최연우 공관위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공관위 측에 따르면 △부동산 투기와 불법증식 증여 △납세 의무 회피 △윤창호법 시행 후인 2018년 12월 후 음주운전 1회라도 적발한 경우 △고의적 원정출산 등 병역기피 목적의 국적비리를 포함한 자녀 국적 비리와 관계된 이들은 모두 심사를 통해 부적격 판단을 내리기로 했다.

김형오 공관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의 경우 여러 제보도 나올 수 있고 본인에게 자료를 요구할 것"이라며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훨씬 엄격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고 말했다.

자녀 국적 비리와 관련해서는 "'조국형' 비리는 전 국민이 분노하고 있고 우리가 직접적 단서나 자료를 갖고 있지는 못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서류를 제출하면 그 사람이 상당한 문제가 있는 행위를 했을 때 근거 있는 타당한 제보가 있을 것으로 보고 그에 입각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과 관련된 기준에 대해서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받았거나 그것을 받고 계속 재판을 진행중이거나 또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었거나 혹은 공천심사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았을 때"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을 겨냥한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부동산 투기의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민감한 부분 중 하나다.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대변인직에서 사퇴한 데 이어 총선에서도 낙마한 게 대표적인 사례다. 

지난해 12월에는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통령 비서실과 안보실의 비서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들이 정부의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을 요청하면서 2채 이상의 집을 보유한 청와대 고위 공직자들에게 1채만 남기고 나머지는 처분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불법증여에는 문재인 정부 인사 중 가장 주목을 받고있는 전·현직 법무부 장관이 모두 포함돼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사모펀드 해지 때 발생하는 환매수수료가 다른 투자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이용해 자녀에게 편법 증여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 것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딸과의 금전거래에서 차용증을 위조했다는 정황이 제기돼 야당으로부터 불법 증여를 감추기 위한 편법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녀 국적 비리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해당된다. 

강 장관은 청문회 과정에서 장녀가 지난 2006년 한국 국적을 포기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도마에 올랐다. 강 장관은 취임식에서 “장녀의 이중 국적 때문에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고, 지난 2018년 7월 17일 한국 국적 회복과 미국 국적 상실 절차가 모두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선 장관의 경우 아들의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 사실이 알려져 비판을 받자 청문회에서 “아들은 복수국적자지만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할 것이다”고 해명했다. 지난해 4월 보수단체들은 박 장관의 아들에게 국적선택 명령을 내리라는 내용의 청원서를 법무부에 전달하기도 했다

조국 전 장관은 아들이 한국과 미국의 이중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들 조 씨는 조 전 장관이 유학 중이던 지난 1996년 미국에서 태어나 자연스레 이중국적을 갖게 됐다. 눈길이 가는 부분은 아들이 현역병 입영 판정을 받았지만,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입영을 연기한 점이다. 만약 그가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 미국 국적을 택하면 법적으로 다시 한국 국적을 회복할 수 없다.

한국당 관계자는 이날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적폐청산을 외치던 문재인 정부의 인사의 결과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국민들께서 두 눈으로 확인했다”며 “민주당의 민낯과 뻔뻔함이 고스란히 드러난 일련의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한국당의 공천은 철저한 검증과정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결과로 보여드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