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임직원 행동강령으로 명시한 규정을 위반하고 내부거래를 통해 불법적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됐다.

또 1조원대에 달하는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은 지속적으로 지급된 사실이 드러나 큰 논란을 불러오고 있다.

7일 김상희 의원은 경기 성남 LH 본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LH가 희망임대주택 리츠 사업으로 아파트 6건, 지난 2010년 이후 매입임대주택 사업에서 다가구 주택 6건(62가구) 등 총 12채(68가구)의 직원소유 주택을 53억원을 들여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임직원 행동강령 제 16조의 2에 의거해 공사가 공급하는 주택 또는 토지 등의 매매 및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 같은 거래는 부당이득 수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뿐 아니라 LH의 직원 소유 주택 매입이 일종의 내부거래인 것도 문제지만 상당수 주택들이 사업 목적에 전혀 맞지 않거나 무용지물인 주택이라고 비판했다.

희망임대주택 리츠사업은 박근혜 정부 공약사항인 '하우스푸어 대책'이었지만 이 사업을 통해 매입한 직원 및 가족소유 주택 6채 중 2채가 채무액이 '0원'이었다고 지적했다.

나머지 4채의 '주택가격 대비 평균 채무비율'도 28%에 불과해 하우스푸어로 볼수 없다는 것. 또 이 사업은 '저가매입(역경매방식)'을 하도록 설계됐으나 직원 소유 주택 6곳 중 3곳은 시세보다 비싸게 매입됐다. 그중 2곳은 최고가로 매입했다.

또 직원 명의로 매입한 주택 62가구 중 현재 6가구가 비어있어 '무용지물인 건물을 매입했고 5가구는 매입 이후 4년간 줄곧 비어있었다고 김 의원은 비판했다.

김 의원은 “방만 경영이다. 직원 복지를 줄이는 것보다, 이런 금지사례를 위반한 사항을 살펴보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재영 LH사장은 “객관적인 절차를 거쳐 매입했다. 다시 한번 조사해 부적절한 행위가 있다면 조치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LH출자회사 PF(프로젝트 파이낸싱)사업이 만년 적자를 기록하면서도 임직원 성과급은 매년 지급되고 있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PF회사 7개 회사 임직원들에게 2006~2014년까지 총 9년간 성과급 66억원이 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현재 누적적자가 1200억원에 달하는 경기 성남시 판교 알파돔시티는 9년간 19억을 임직원 성과급으로 지급했다.

이달 현재까지 LH가 운영하고 출자사업은 총 23개로 진행 중인 PF는 총 8개다. LH PF회사는 대부분 매년 적자를 기록해 누적적자가 1조원에 육박한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진행 중인 8개 사업 외 LH가 최근 포기한 비채누리까지 포함하면 총 누적 손실액은 2556억원에 달한다.

이 의원은 “LH 퇴직자들이 PF회사 대표이사 요직을 맡고 있다”며 “낙하산으로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적자를 내고 있는 회사로부터 필요 이상의 성과급을 지속적으로 받는 등 자기 이익 챙기기에만 급급한 것은 명백한 모럴해저드”라고 지적했다.[미디어펜=조항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