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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구 획정, 언제까지 위법 하나?
여야, 내달 5일 처리 합의, 12일부터 행안위 간사 협의 시작

인구 하한선 기준 두고 이견, 유리한 기준 마련 위해 대치 중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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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12 10:3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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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여야는 4‧15 총선을 위한 선거구 획정을 내달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당장 12일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회동을 통해 선거구 획정 논의에 착수한다. 하지만 ‘국회의원 지역구를 선거일 1년 전까지 확정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은 또 다시 어긴 상황이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회동에서 선거구 획정은 ‘내달 5일 처리’라는 시간표에 맞춰 협상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12일부터 행안위 간사 간 논의를 시작한다.

김한표 한국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단 상임위 단위에서 먼저 논의하고 필요하면 별도의 회합을 구성하기로 했다”며 “차일피일 논의를 미루는 것보다 이른 시일 내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에 따라 행안위에서 먼저 하도록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악수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당초 민주당은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종료를 이유로 들며 행안위에서 선거구 획정을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한국당은 행안위 내 위원을 선정해 별도의 TF를 만들어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하지만 심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에서 “선거구 조정은 가능한 한 최소한으로 하자”고 제안했고, 이 원내대표도 그 취지에 공감하면서 합의를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구 획정을 위한 첫 발은 내딛었지만 시간이 촉박한 상황이다. 당장 행안위는 재외동포 선거인 명부 작성이 시작되는 오는 26일까지 시‧도별 지역구 정수 등을 마련해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전달해야 한다. 이후 획정위가 획정안을 국회의장에게 제출하면 다시 행안위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 표결에 들어간다. 사실상 행안위에게 주어진 시간은 2주가량뿐인 셈이다. 

인구 하한선 기준 두고 이견, 유리한 기준 마련 위해 대치 중
'4+1' 협의체 재가동 가능성에 심재철 "반드시 합의 처리해야"

협상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특히 인구 하한선 기준을 두고 여야가 입장차를 보이면서 시작부터 꽉 막힌 상태다.

핵심은 호남 의석이다. 범여권은 핵심 텃밭인 호남 의석수를 지키려고 하는 반면, 보수야권은 호남 의석의 감축을 주장하고 있다. 서로에게 유리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대치하고 있는 것이다.

   
▲ /사진=연합뉴스
범여권은 전북 김제‧부안의 인구 13만9470명을 하한선 기준으로 삼자는 입장이다. 이 경우 서울 강남 갑‧을‧병은 2개로, 경기 안산 4개 지역구는 3개로 축소된다. 세종시와 강원 춘천‧전남 순천 지역구는 각각 2개로 분구된다.

반면 한국당은 동두천‧연천의 인구 14만541명을 주장하고 있다. 인구수가 미달이 되는 전북 김제‧부안 지역구만 분할해 인접 선거구에 통합하자는 입장이다.

양측이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할 경우 범여권은 또 다시 ‘4+1협의체’를 가동해 지난 패스트트랙 정국처럼 ‘숫자의 힘’으로 강행처리할 수도 있다.

이와 관련, 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정의당 등 추종 세력과 야합해 위헌 선거법을 날치기했지만, 선거구 획정만큼은 반드시 합의해서 원만히 처리돼야 한다”며 “국민 주권의 등가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획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특정 지역만을 우대하는 획정을 하려 한다. 여당에 유리한 지역만을 특정 선거구에 포함해 해당 선거구를 장악하려는 게리맨더링도 꿈꾸고 있다”면서 “이 역시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태도로 이런 꼼수를 버려야 한다. 합리와 이성, 상식에 기반해 획정해야 한다”고 재자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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