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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소미아 파기?…신종 코로나에 뺨 맞고 안보까지 팽개치나
문재인 대통령 요미우리 기사에 이례적 반박…경제실패·안보위기로 내몰아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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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12 14:4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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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과 관련해 "중국 어려움은 우리 어려움"이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일본에 대해서는 다시 각을 세우고 있다. 11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한일의 현장, 문 대통령의 실상'이란 기사를 냈다. 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대응 메시지를 냈다. 이례적이다.

신문은 2000년 문 대통령이 대표 변호사로 있던 부산종합법률사무소가 미쓰비시(三菱)중공업 징용 소송에서 피해자를 변호한 일을 거론하며 '한국의 대일 외교는 문 대통령의 개인 성격이나 신조에 의한 바가 크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피해자 중심주의는 징용 소송 대리인으로서 경험 등과는 무관한 국제사회의 대원칙"이라고 반박했다. 

한일관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일본 징용 피해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다시 재점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일기본협정 파기와 위안부합의 백지화 등으로 일본에 경제보복의 빌미를 제공했다. 그리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라는 최악의 상황까지 치달았다. 일본 상품 불매 운동으로 반일감정은 극에 달했다.

지소미아는 현재 조건부 연장상태다. 미국의 연장 압박과 당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의 단식 등 국내외 안보우려에 대한 정부의 임시방편이었다. 이후 일본 정부의 수출규제 조치를 둘러싼 한·일 양국 간 논의가 3개월째 큰 진전이 없는 휴화산 상태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해 말 중국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총리의 정상회담 이후 한·일 관계가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는 분석이었다.

   
▲ 한일관계의 가장 '뜨거운 감자'인 일본 징용 피해문제와 위안부 문제가 다시 재점화될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2019년 12월 24일(현지시간) 중국 쓰촨성 청두 세기성 샹그릴라호텔에서 악수하고 있다./청와대

이런 분위기에 이상이 감지된 것은 지난 6일 강경화 외교부장관의 기자회견이었다. 강 장관은 당시 회견에서 "(지소미아 종료 유예는) 종료 결정의 효과를 잠정적으로 정지시켜 놓은 것으로 우리는 언제든지 종료 효과를 재가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국익에 기반해 기본적으로 (권리) 행사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수출 당국의 대화가 있었지만 우리가 바라고 있는 지난해 7월 1일 이전 상황(수출 규제 이전 상황)으로 돌아간 건 분명히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지소미아 종료는 징용판결과 관련해 압류된 일본기업 재산의 현금화 문제와 함께 한·일관계의 뇌관이다. 이런 와중에 나온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은 또 다른 논란을 부를 것으로 보인다.  

사면초가인 현실에 기름을 붓는 격이 될 우려가 높다. 연초부터 중국발 신종 코로나로 글로벌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국내 산업도 위기에 직면해 있다.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과의 방위비분담금협정(SMA) 체결도 지지부진이다. 지난해부터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여섯 차례나 해를 넘긴 회의를 진행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월 대선 전에는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의 또 다른 정상회담을 원치 않는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 추진에 선을 그으면서 미·북 비핵화 협상은 동력을 잃었다. 북미 대화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남북관계 역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다.

온통 가시밭길이다. 한미방위비분담협정은 제자리걸음이고 한일 수출규제 역시 난항이다. 엄중한 시기에 지소미아 파기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진전 없는 북미대화에 남북관계도 꼬일 대로 꼬이고 있다. 사드보복이 끝나지 않은 시점에 중국발 신종 코로나는 한중관계를 위협하고 있다. 미국과의 대화 물꼬가 막힌 북한의 새로운 도발도 변수다. 

동시다발적인 장애물은 산재해 있지만 속 시원하게 들려오는 해결책은 없다. 외교의 실종이자 총체적 난국이다. 미국은 북한에 우호적인 문재인 대통령을 한미동맹 약화의 원인으로 받아들인다. 대북제재로 비핵화의 돌파구를 찾는 미국에 한국의 호의적인 태도는 한미 군사협력까지 위태롭게 하고 있다.

최악을 피했던 일본과의 관계도 최근 지소미아 파기와 징병 관련 발언이 나오면서 다시 얼어붙을 태세다. 한미일의 관계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면서 안보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신종코로나는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고 내수를 꽁꽁 얼어붙게 하고 있다. 경제지표들이 곤두박질치고 있다. 그래도 중국인 입국금지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신뢰할 수 없는 정부와 대통령이 국가적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대통령이 앞장서 겨우 미봉책으로 견디고 있는 한일관계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는 정부가 일본에 대해서는 모질다. 외교적으로 풀어야 할 문제를 감정적인 대립으로 돌려 세운다. 

피아 구분이 없다. 어쩌다 보니 사방이 적이다. 지금이라도 뭣이 중한지 돌아봐야 한다. 혹여 4월 총선을 노린 반일감정 부추기라면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고 있는 것이다. 맹목적인 북한 바라보기와 보복의 리더십에 국민들의 불쾌지수는 임계치다.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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