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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구조 근본 개편만이 소상인공 살리는 길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증대 양립 불가능…정책오류 인정 전환 시급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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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13 09: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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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2020년 최저임금은 8590원으로 전년 대비 2.9% 인상되었다고는 하나, 실상 2017년 최저임금 6470원에 비해 32.7%가 인상된 것이다. 여기에 2019년도부터 주휴수당의 의무화되면서 2017년 대비 소상공인의 부담은 50%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3년간 평균 인상률로 따져도 약 10.9% 수준으로 한국의 경제성장률, 물가인상률을 고려할 때 최근의 최저임금 인상은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2018년, 2019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은 '경제성장률 + 물가인상률'보다 약 3배를 상회한다. 이는 상식을 뛰어넘은 수준으로 작년에 한번 최저임금이 낮게 인상됐다 한들,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파가 가시기에는 아직도 갈길이 먼 상황이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경제성장률은 1% 대에 머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형 금융연구소들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1%대 후반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것도 그나마 최근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전에 나온 것으로, 현재 이 사태로 인한 경기 침체까지 감안한다면 종국에 1% 중반대 성장도 힘들 전망이다. 

이런 상황에서 임금을 지불하는 당사자들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편하지 않는다면, 이미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근본적인 체력이 소진된 상황에 더해 신종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들은 결국 속수무책으로 쓰러져 나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 경제정책을 펼치면서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면 노동자들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서 소상공인을 비롯한 소규모 기업들의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영업이익이 증대한 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하여 일자리도 그만큼 늘어날 것이라면서 2년 연속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했고, 최저임금을 올리더라도 고용에 별 영향이 없을 것이라 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오히려 소상공인들의 영업이익은 감소했고, 일자리도 줄어들었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2018년 취업자 수는 2017년 대비 9만7000명 증가하는 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여파가 있었던 2009년 이후 9년 만에 최저치다. 

   
▲ 최저임금인상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폐업하는 자영업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과 일자리 증대는 양립할 수 있는 정책이 아니라는 경제학자들의 지적이 줄을 잇고 있고, 이를 의식한 듯 '소득주도 성장' 보다는 '혁신성장'이라는 단어가 근래에 경제 정책 당국자들에 의해 자주 언급되고 있다. 

정책의 오류를 인정하고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할지는 차지하고서라도 실질적으로 정책의 좌표가 바뀌었다면, 그에 걸맞은 대책 마련이 뒤따라야 한다.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최저임금 구조의 근본적인 개편에 달려있다. 
임금을 직접 지불하는 당사자이자, 취약한 경제 구조의 끝자락에 내몰려있는 소상공인의 현실과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반영되는 결정구조가 필요하다.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감안하지 않는 현재의 결정구조는 이번에 한번 최저임금이 낮게 결정됐다 한들, 다음에 또 급격히 오르지 말라는 보장이 없다.

소상공인에게 최저임금은 단순히 임금의 문제가 아니라 경영과 직결된 생존의 문제라는 것을 직시하고, 현 제도의 근본적인 개편을 통해 소상공인도 정책적으로 존중받는 가운데 장기적인 전망 수립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우물에 독을 더 넣느냐, 적게 넣느냐가 아니라 우물을 근본적으로 정화해서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때다.   

소상공인의 지불능력을 우선적으로 감안하고 소상공인 대표성 제고, 산업규모별 차등적용 등으로 현재의 구조를 대대적으로 수술해야 최저임금으로 인한 우리 사회의 갈등과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을 줄여나갈 수 있음을 정부와 정치권은 깊이 인식해야 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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