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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법인세인하 총선공약, 문재인식 반기업정책 폐기해야
문재인정권 법인세 증세 미국 유럽 감세 역주행, 총선후 반기업법 폐기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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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13 11: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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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과감한 감세공약을 내놓았다. 

김종석 한국당 총선민생공약개발단장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2일 4.15총선을 앞두고 기업과 국민들의 세금부담을 대폭 낮추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약을 발표했다.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것은 법인세를 현행보다 5%포인트 인하하겠다는 공약이다. 기업승계를 저해한 상속 및 증여세도 낮추기로 한 점도 눈길을 끈다.

부동산 보유세 부담도 대폭 인하하는 것도 국민들의 소망을 담고 있다. 부동산과 관련한 꽉막힌 대출규제도 완화해서 국민들이 내집마련과 주거안정을 촉진키로 했다.

한국당의 세부담경감방안은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중과세정책, 대기업과 부자들을 겨냥한 징벌적 세금징수를 완화하는 것이다. 1대99의 계급갈등을 부추기는 사회주의와 급진포퓰리즘경제정책을 폐기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적 가치인 자유민주적 시장경제체제를 존중하는 공약들이다. 

문재인정권은 정권출범이후 부자증세, 징벌적 과세등으로 주머니 털어가기에 혈안이 돼 있다. 좌파지지층을 위한 돈뿌리기 복지포퓰리즘을 위해 가렴주구식 세금쥐어짜기를 하고 있다. 노무현정권은 종부세를 강행해 민심이반으로 폭망했다. 

현 촛불정권은 가렴주구식 세금털어가기로 국민과 기업인들의 강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반기업반시장 친민노총정책으로 일관하면서 한국경제를 장기간 침체국면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성장률도 급격히 떨어뜨렸다. 

법인세를 5%포인 인하키로 한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 현행 법인세는 문재인정권이 출범하자 대기업을 대상으로 급격히 올렸다. 과세표준구간별로 10~25%로 돼 있는 법인세율을 2억원이하 기업은 8%, 2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은 20%로 단순화키로 했다. 한국의 대기업 법인세율은 세계최고수준이다. 법인세율을 대폭 인하하면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회복될 것이다. 투자가 늘어나고, 일자리도 증가할 것이다. 

문재인정권은 법인세를 대폭 올려 조세경쟁력을 크게 훼손했다. 투자등과 관련한 각종 세액공제도 대폭 삭제했다. 법인세율을 올린 것은 역주행한 것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가 법인세율을 내리고 있는 것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과중한 세부담으로 인해 해외로 탈출하는 기업들이 급증하고 있다. 문재인정권들어 해외직접투자규모는 매년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다.

   
▲ 한국당이 법인세감면과 부동산대출규제 완화등의 기업과 국민들의 세부담경감을 위한 총선공약을 내놓았다. 문재인정권의 가혹한 징벌적 과세정책에 대항한 공약이다. 감세가 노동개혁과 규제개혁과 함께 이뤄지면 사회주의정책으로 망가진 한국경제는 복원력을 갖게 될 것이다. 김종석 총선민생정책공약개발단장(왼쪽)과 김재원 정책위의장이 12일 세부담경감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럼프 미국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35%에 달하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1%로 대폭 인하했다. 기업규제개혁과 함께 법인세율을 급격히 내려 미국기업들의 투자의욕에 불을 당겼다. 미국경제는 트럼프의 감세에 힘입어 매출 및 이익급증, 미증시 사상최고치 경신, 소득증가등의 선순환을 가져오고 있다. 완전고용도 실현했다. 기업친화적인 세제 및 규제개혁정책을 실시해 미국경제의 장기호황을 유지하고 있다. 

아베 일본총리와 마크롱 프랑스대통령도 법인세율을 내려 투자 및 일자리창출에 성공하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의 감세와 노동개혁에 힘입어 성장률이 회복되고, 실업률 하락 등의 성과를 냈다. 마크롱의 감세와 노동시장유연성제고는 유럽의 병자였던 프랑스경제를 유럽의 기관치로 환골탈태시켰다.

문재인정권은 급진사회주의정책인 소득주도성장을 펼쳤지만, 소득빈곤화정책으로 전락했다. 최저임금급등과 증세, 비정규직 제로화, 근로시간단축등을 강행했다. 

문재인식 사회주의정책들은 기업들의 투자의욕에 찬물을 부었다. 법인세율을 대폭 올린 것은 국가경제에 자해적인 악영향을 끼쳤다. 기업가정신은 실종됐다. 투자가 장기간 감소하고 있다. 일자리대란, 실업대란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혈세를 마구 퍼부어 알바성격의 청년 및 노인알바를 수십만명 양산해서 일자리감소를 속이고 있다. 나라재정을 거덜내면서 후손들에게 심각한 빚부담을 전가하고 있다. 

기업상속을 저해하는 상속 증여세 완화도 바람직하다. 현행 상속세는 경영권을 승계할 경우 세율이 60%로 급등한다. 사실상 기업승계를 차단하는 가혹한 세금정책이다. 자유시장경제국가에서 상속을 가로막고 있는 나쁜 상속세법이다. 혁신과 피땀으로 성공한 기업가들과 부자들을 겨냥한 증오와 질투가 반영된 악법중 악법이다.

과도한 상속세율로 인해 승계를 포기하고 매각하는 중소 중견기업들이 양산되고 있다. 
기업기술 및 경영노하우등이 곧바로 사장되는 폐단이 발생한다. 일본과 독일은 가업상속부담을 대폭 줄여주고 있다. 독일과 일본기업들 중 세계적인 경쟁력과 기술을 보유한 히든챔피언들이 쏟아지는 것은 상속부담을 완화해줬기 때문이다.
 
부동산관련 대출규제 완화도 시급하다. 문재인정권은 잘못된 규제양산정책으로 아파트가격을 폭등시켰다. 강남아파트를 평당 1억원대로 급격히 올렸다. 서울의 아파트평균가격을 9억원대로 밀어올렸다. 문재인정권들어 부동산가격이 절반이상 폭등했다. 부동산정책 실패로 무주택자는 내집마련의 꿈을 상실했다. 유주택자도 가혹한 보유세부담으로 원성이 자자하다.

현정부는 공급을 막고 대출규제는 강화하는 반시장적 부동산정책으로 수도권주택을 폭등시키고 있다. 총선을 앞두고 뒤늦게 은행등의 대출규제를 꽉 막았다. 젊은 부부들이나 월급쟁이들은 대출이 막혀 주택구입과 전세, 매매등이 힘들어졌다. 국민들의 행복한 삶의 원천인 주거권과 주택마저 박탈하고 있다.

한국당의 부동산공약은 대출규제를 완화하고 점에서 국민들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대출규제를 풀면서 공급도 촉진해야 한다. 재건축과 재개발관련 규제를 풀어서 주택공급을 늘려야 한다. 시장경제로 풀어가야 폭등한 주택시장을 진정시킨다.        

자유한국당의 기업 및 국민 세부담 경감방안은 국민적 지지를 받을 것이다. 문재인식 급진사회주의 증세 및 중과세정책을 폐기하는 중요한 공약이다. 감세정책은 세계적인 추세다. 미국 일본 유럽 등 모든나라가 법인세 등의 감세 및 노동개혁, 규제개혁등으로 경쟁력강화와 투자 및 고용증대에 힘쓰고 있다. 문재인정권만 사회주의의 잘못된 길로 폭주하고 있다.

문재인정권식의 가혹한 세금중과정책과 포퓰리즘정책이 지속되면 한국경제는 남유럽 그리스식 경제몰락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미 재정적자는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저성장과 수출 및 투자장기간 감소, 일자리대란도 재앙수준이다. 그리스를 넘어 중남미 베네수엘라와 아르헨티나식의 국가부도라는 지옥행특급열차를 탈 수도 있다.

4.15총선은 문재인식 사회주의정책으로 추락의 길을 걷는 대한민국경제를 되살리느냐, 국가몰락의 길을 재촉하느냐의 분수령이 된다. 국민들이 현명하고 깨어있어야 한다. 헌법적 가치인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해야 나라경제가 되살아난다. 

청년들과 기업들에게 희망을 주는 선거가 돼야 한다. 사회주의 및 급진포퓰리즘정책을 심판해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경제에 꽃이 다시 피게 되는 선거가 돼야 한다. 국민과 기업인들의 주름진 얼굴에도 웃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선거로 문재인식 사회주의정책에 심판을 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를 회복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적 가치를 되살려야 한다. 한국당 감세공약은 절망하는 국민들과 기업인들에게 희망을 주는 공약이다. 

문대통령은 12일 남대문시장을 찾았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돼 죽겠다고 하소연했다. 우한폐렴사태로 인한 타격도 크지만, 잘못된 사회주의정책으로 인해 경제가 망가지고 있는데 따른 요인이 더 크다. 문대통령은 남대문시장 상인들의 하소연과 눈물 절규를 주워담아야 한다. 잘못된 소득빈곤화정책을 당장 폐기해야 한다. 감세와 노동개혁 규제개혁으로 경제를 다시 살려야 한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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