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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이재용 등에 투자SOS 문재인대통령, 법인세 인하부터
우한폐렴 경제직격탄 총선 먹구름, 반기업행보 철회 감세 규제개혁해야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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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13 16: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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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문재인대통령이 우한폐렴사태를 계기로 재계총수들과 긴급회동했다.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삼성 현대차 SK LG CJ그룹 총수 및 전문경영인과 만났다. 문대통령은 우한폐렴사태와 관련해 대기업들이 앞장서줘서 든든하다고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회장, 구광모 LG그룹회장등이 문대통령과 악수를 나눴다.

문대통령으로선 우한폐렴사태가 총선을 앞두고 민심이반을 가속화하는 대형 악재로 터지자 서둘러 글로벌기업총수들에게 손을 내민 것이다. 

우한폐렴사태는 중국을 비롯 전세계로 확산하면서 생산판매 유통 등 전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 현대차 쌍용차 등 일부기업들은 중국에서의 부품조달 차질로 국내공장 가동을 일시 정지하는 등 위기를 맞고 있다. 

현대차의 경우 전략신차종인 G80제네시스를 2월중 출시키로 했으나, 우한폐렴사태로 이를 연기했다. 총선을 앞두고 경제는 바닥을 기는 상태에서 조국사태, 울산선거공작 스캔들, 우한폐렴사태까지 잇달아 겹치면서 문대통령은 최대위기를 맞고 있다.

문대통령은 재계총수들에게 당부겸 독려를 했다. 투자를 지난해까지의 기세등등하던 모습은 찾아볼 수 없다. 그는 기업들이 우한폐렴사태이전에 잡았던 투자를 차질없이 해달라고 요청했다. 기업들은 도전과 혁신으로 국민들의 희망이 되고 있다고 추켜세웠다. 대기업들이 솔선수범해서 협력업체와 상생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다고도 했다. 

구체적으로 개별기업에 대한 칭찬도 했다. LG전자의 롤러블TV가 국제전시회에서 최고혁신상을 받고, 삼성전자는 인공지능 로봇 볼리, 인공인간 프로젝트 네온을 통해 인공지능의 상업화에 앞서가고 있다고 했다. 현대차는 도심 항공용 모빌리티 프로젝트로 전세계의 주목을 받았음을 상기시켰다. SK는 소재자립화의 기틀을 마련했음을 언급했다. 

문대통령이 모처럼 대기업들에 대해 국민의 희망이요,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선두주자가 되고 있다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청와대에선 이를 경제행보, 실용행보, 친기업행보로 대국민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 문재인대통령이 삼성 현대차 6대그룹총수와 우한폐렴사태를 계기로 긴급회동했다. 문대통령은 총수들에게 투자계획을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세제감면과 규제특례등을 약속했다. 문제는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올린 법인세율부터 종전대로 인하해야 기업들이 마음을 열 것이다. 말로만 세제감면운운하지 말아야 한다. 반기업정책행보도 돌려세워야 한다. 정권이 총선을 앞두고 다급하게 기업들에게 손을 내미는 것은 정치쇼로만 보인다. /청와대

경제행보와 친기업행보로 포장하는 청와대의 의도는 나쁘지 않다. 국정최고지도자는 백번이라도 기업과 소통해야 한다. 기업들의 어려움과 애로사항을 경청해서 규제개혁을 해야 한다. 기업들의 막힌 담을 뚫어줘야 한다. 한국경제의 성장과 수출 투자 일자리 소득 분배 납세보국등을 책임지는 대기업에 대한 지원과 격려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문제는 아쉬울 때만 기업에 손을 내밀고 있다는 점이다. 문대통령이 워낙 총선전 악재가 되고 있는 우한폐렴사태에 대해 기업들의 투자와 일자리창출, 중소기업지원등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그동안 문재인정권은 반기업반시장 친민노총정책으로 일관했다. 기업죽이는 정책을 양산했다.

법인세를 턱없이 올려 기업들의 투자심리에 찬물을 끼얹었다. 이번 청와대회동도 실질적인 규제개혁및 감세조치 없이 총선을 앞두고 다급한 문대통령이 경제이벤트를 하는 것처럼 보일 뿐이다.

미국 일본 유럽 전세계가 법인세율을 내리는 상황에서 문재인정권만 되레 올렸다. 기업들의 투자기피를 부채질하고, 해외탈출을 부채질했다. 상법과 공정법 등 숱한 법안개정을 통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흔들었다.

화관법과 산안법등을 통해 기업들의 현장연구개발과 신제품개발을 더욱 힘들게 했다. 소득주도성장을 위해 최저임금 급등과 비정규직 제로화, 주52근로시간 단축, 노동개혁 백지화 등을 강행했다. 역대정권들어 최악의 기업환경을 조성했다. 기업인에 대한 가혹한 수사와 처벌 재판등도 얼마나 많았는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지금도 재판을 받고 있다. 최순실국정농단재판에다 경영권 승계로비의혹,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의혹,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합병의혹 수사 등...삼성죽이기, 이재용죽이기는 끝이 없다. 문대통령과 촛불정권을 삼성을 재벌개혁의 상징적 희생양으로 삼성을 겨냥해 마구 흔들고 때리고 수사와 재판으로 고초를 가하고 있다.

촛불정권은 삼성과 이부회장을 가장 힘들게 하면서도 문대통령은 재계총수 중 그를 가장 많이 만났다. 위낙 경제가 죽을 쑤고 저성장과 수출 및 투자 감소세 지속등에다 우한폐렴까지 겹치면서 다시금 그에게 SOS를 치고 있는 것이다.

문대통령은 과감한 세제감면과 규제특례를 통해 기업투자와 혁신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문대통령의 말에는 본질이 빠져있다. 그동안 법인세 증세 및 각종 투자세액감면조치 폐지등을 한 것에 대한 반성이 없다. 한국의 법인세율은 경쟁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문대통령은 출범직후 법인세 최고세율을 27%로 3%포인트나 높였다. 

미국 트럼프대통령은 취임직후 35%의 최고세율을 21%로 획기적으로 내렸다. 마크롱 프랑스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등도 법인세율을 낮췄다. 세계각국이 기업투자를 촉진하기위해 법인세율을 인하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국의 문재인정권만 역주행하는 무모함을 보였다. 사회주의정책들이 한국경제의 활력을 빼앗아가고 있다. 망국적인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기업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켰다. 기업의 투자의욕을 죽이면서 이제와서 세제감면과 규제특례를 약속하는 것은 모순이다. 구두선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문대통령이 우한폐렴사태로 인한 경제충격을 최소화하려면 노동개혁과 규제개혁 법인세율 인하 등 감면조치를 즉각 단행해야 한다. 가장 기본적인 세제인 법인세를 내리지 않으면서 언발에 오줌누기식 세제감면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법인세 최고세율을 이전의 22%로 환원해야 한다.

현정권이 경제행보, 친기업행보를 하려면 정책으로 보여줘야 한다. 문대통령이 기업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려면 임시국회를 열어서라도 법인세율 인하등을 해야 한다. 근로시간단축의 폐단을 줄이기위한 보완조치등도 서둘러야 한다. 탈원전도 철회해야 한다. 수백조원의 해외원전시장을 중국 등 경쟁국에 빼앗기는 국가적 자해행위를 언제까지 강행할 것인가? 

문대통령은 우한폐렴사태로 인한 경제의 심각한 충격을 최소화하려면 경제활력제고에 최우선순위를 둬야 한다. 반기업정책에서 유턴해야 한다. 기업경쟁력제고를 위한 세제 정책 규제 등에서 과감한 혁신을 해야 한다. 

국가경제를 쪼그라들게 하는 소득주도성장을 강행하면서 기업들에게 투자SOS를 치는 것은 연목구어에 불과하다. 진실성도 없다. 잔뜩 얼어붙은 기업인들이 마음을 열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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