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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임미리 고발에 정당결성 자유 침해"
민주당 고발 취하 유감 표명 "물은 이미 엎질러져"

"민주당, 이름만 민주 행태는 반민주" 맹비판
승인 | 손혜정 기자 | mllesonja2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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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14 1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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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손혜정 기자]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는 칼럼을 쓴 임미리 고려대 교수를 고발하자 "반민주적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이날 임 교수 및 경향신문에 대한 고발을 취하한다며 유감을 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문재인 정권을 비판하는 칼럼을 썼다고 그 교수와 칼럼개제 신문사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며 맹비판했다.

   
▲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사진=자유한국당

그는 "파문이 커지고 비판여론이 비등해지자 민주당 고위인사는 고발을 취소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지만 물은 이미 엎질러졌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 교수는 지난달 29일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 게재한 칼럼에서 "많은 사람들의 열정이 정권 유지에 동원되고 있다. 민주당만 빼고 투표하자"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임 교수와 경향신문에 대해 지난 5일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 및 투표참여 권유활동 금지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정권을 비판하면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독재적 행태를 보인 것"이라며 "이름에만 '민주'가 들어있지 행태는 '반민주적'인 민주당"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한국당의 자매정당인 미래한국당을 고발한 것을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한국당 등록신청을 수용하자 민주당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미래한국당 대표와 사무총장 내정자를 정당법 위반이라며 고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정당결성의 자유를 침해하는 명백한 반헌법적 행태"라며 "준준연동형 선거제를 반대해온 우리 당은 앉아서 의석을 빼앗길 수 없으니 고육지책으로 자매정당 탄생을 도운 것이다. 중앙선관위도 이를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심 원내대표는 "중앙선관위가 미래한국당에 대해서 정당법상 등록요건을 충족했다고 공고한 상황에서 민주당이 고발을 했으니 얼마나 반민주적인 것인가"라며 "이름만 '민주'이지 실제는 '반민주' 그 자체"라고 일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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