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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 치닫는 경선, 곳곳 '경고등'
총선 60여일 앞두고, 예비후보간 과잉 경쟁 양상

경찰, 13일 기준 불법행위 137건 적발 210명 단속

여야. 총선 출마 예비후보자들에게 엄중 경고
승인 | 조성완 기자 | csw4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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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14 12:3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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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조성완 기자]4‧15 총선이 6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일찌감치 출마를 선언한 예비후보자들 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일부지역에서는 후보자들 간 고소‧고발전과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등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각 정당은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 더불어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의 원혜영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대 총선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자 면접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기 광명시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신성 예비후보는 지난 10일 같은 당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해 “부하 여직원에 대한 성추행 의혹이 있고, 금품으로 기자를 회유하려 했다”고 주장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양 후보는 “사실무근”이라며 강 후보에 대한 제재를 촉구하는 조사요청서를 중앙당에 제출했다.

부산 진구을에서는 김승주 민주당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아내를 협박해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며 같은 당 류영진 후보 선거사무소 관계자를 협박죄 등의 혐의로 부산지검에 고소했다. 류 후보 역시 “침묵이 곧 오해가 될 수 있다”며 맞대응을 시사했다.

불법 선거운동으로 인한 고발도 발생했다. 의왕시민의소리는 지난 6일 의왕‧과천에 출마한 신창현 민주당 예비후보가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했다고 주장하며, 신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안양지청에 고발했다.

김철수 의왕시민의소리 공동대표는 성명서를 통해 “예비후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 종교시설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부곡교회 내에서 신창현 예비후보자가 500-600명이 넘는 유권자들에게 명함을 배부 했다는 시민들의 제보와 사진을 받았다”고 밝혔다.

같은 지역에 출마한 안상수 자유한국당 예비후보도 신 예비후보와 같은 장소에서 명함을 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안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미디어펜’과의 통화에서 “모든 후보들이 다 있었을 것인데, 명함을 돌린 것은 정확히 모르겠다”면서 “검찰에 고발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93조 제1항과 제60조의3 제1항 제2호에 의하면 예비후보자가 선박·정기여객자동차·열차·전동차·항공기의 안과 그 터미널·역·공항의 개찰구 안, 병원·종교시설·극장의 안에서 명함을 주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왕과천 국회의원 선거 예비후보자가 지난 1월 22일 오전 의왕시 부곡동 소재의 한 교회 내에서 열린 모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총회를 찾은 시민들을 대상으로 명함을 돌리고 있다./사진=미디어펜

이처럼 경쟁이 과열되면서 경찰은 지난 13일 기준 4‧15 총선과 관련한 불법행위 137건을 적발해 210명을 단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5명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고, 146명에 대해서는 내사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다. 

유형별로는 허위 정보와 관련된 사건이 62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 선거(40명), 사전 선거운동(27명), 공무원 선거개입(10명), 인쇄물 배부(10명), 선거폭력(4명), 불법선전(3명) 순이다.

경찰은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선거사범 집중 단속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선거 경쟁 과열에 따른 불법행위 우려가 있다고 보고 이날부터 24시간 대응 체계에 들어가기로 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도 이날 전국 243개 지자체장에게 서한을 보내 “국민의 봉사자로서 공무원이 선거중립 의무를 엄정히 지키고 선거 분위기에 편승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기강을 확립해달라”며 공명선거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각 정당도 단속에 나섰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일부지역에서 상호비방, 가짜뉴스 유포 등 과열 경쟁 양상이 나타나자 지난 12일 후보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무분별한 네거티브를 할 경우 공천배제, 후보자 심사 감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당 공천관리위원회도 수도권 지역 예비후보자에 대한 1차 면접에서 예비후보들의 이력에서 드러난 단점에 대한 극복 방안 등과 함께 “공천 결과에 승복하고, 당을 위해서 돕겠나”라고 질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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