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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롱과 문재인대통령 왜 경제성적 극과 극인가
노동개혁 프랑스 실업률급감, 반기업 한국 실업대란 동북아낙제국
승인 | 편집국 기자 | media@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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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14 11: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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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펜=편집국]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의 노동개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 

무쏘처럼 밀어부친 마크롱의 노동시장 유연화정책이 경제를 살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 유럽의 병자로 조롱받던 프랑스경제가 이젠 독일과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유럽의 기관차로 도약했다. 

13일 발표된 프랑스의 지난해 4분기 실업률은 서프라이즈급이었다. 실업률은 8.1%로 11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미국발 글로벌금융위기 때인 2008년의 8.5%보다 더욱 개선된 수치다. 전분기보다 0.4%포인트 낮아진 것도 돋보인다. 취임초기 2017년 10%대에서 이젠 8%로 완화했다. 

마크롱은 여기서 만족하지않고 있다. 2022년까지 7%대로 더욱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실천하기위해 힘쓰고 있다.

마크롱은 취임이후 노동시장 유연화에 승부를 걸었다. 마치 영국병을 치유한 마가렛 대처 전수상처럼 기득권노조와의 전쟁도 불사했다.  해고와 고용규제를 대폭 제거했다. 부당해고 배상금의 상하한선제를 통해 기업들의 해고부담을 줄였다. 근로조건협상 권한을 산별노조에서 개별노조로 바꿨다. 이는 기업들의 재량권을 높였다. 

한국못지 않게 전투적인 기득권노조에 시달렸단 프랑스기업들은 마크롱 개혁에 힘입어 기업가정신이 되살아났다. 정규직 부담  때문에 채용을 기피했던 기업들이 다시금 투자를 늘리고 고용도 늘리기 시작했다. 부유세를 도입하라는 정치권요구도 거부했다. 혁신과 도전으로 성공한 국민이 일자리를 만든다는 점을 강조했다. 

노동개혁과정에서 노조들의 노란조끼시위라는 시련도 겪었다. 지지율도 20%대로 추락했다. 그는 좌고우면하지 않았다. 프랑스 경제를 살리기위해선 유럽에서 가장 경직된 노동시장을 수술대에 올리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노동개혁에 이어 경제개혁도 강행했다. 법인세율을 내리는 등 친시장 친기업정책을 펼쳤다. 공공부문도 대폭 축소했다. 이제 연금개혁도 수술대에 올려놓고 대국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마크롱의 노동 및 경제개혁은 문재인정권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마크롱은 놀라운 경제성적을 내고 있다. 반면 문대통령은 한국경제를 쪼그라뜨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가난하게 만들고 있다. 부자는 더욱 부자로 만들어가고 있다. 

   
▲ 마크롱대통령이 프랑스경제를 유럽의 기관차로 탈바꿈시켰다. 강도높은 노동개혁과 공공부문 수술, 법인세감면 등 친기업정책이 프랑스경제를 살렸다. 문재인대통령은 철저하게 역주행했다. 법인세 인상, 노동시장개악, 기업규제강화, 공공부분 비대화등으로 재정고갈 저성장 실업및 고용대란 분배악화등을 초래했다. 총체적 경제위기로 동북아의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로 전락시키고 있다. 문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이재현 CJ그룹회장과 영화 기생충을 화제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정권들어 핵심 일자리인 제조업과 30~40대 고용은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혈세로 만들어내는 가짜알바일자리만 만들고 있다. 주 몇시간 월 수십만원 받는 노인알바 40만개이상을 양산하는 몰염치정치를 하고 있다. 

급기야 반시장적 부동산규제로 서울 강남 아파트 평당 1억원대로 밀어올렸다. 기업들은 투자를 기피한채 해외로 탈출하고 있다. 투자망명이 문재인정권시대에 뚜렷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마크롱은 유럽의 병자인 프랑스경제를 유럽의 기관차로 환골탈태시켰다. 문재인정권은 멀쩡한 한국경제를 동북아의 병자로 전락시켰다. 동북아의 그리스를 넘어 아르헨티나와 베네수엘라로 추락시키고 있다. 

문대통령은 철저한 반시장 반기업 친민노총정책으로 일관했다. 최저임금급등, 근로시간 급격한 단축, 비정규직 제로화, 노동개혁 백지화, 기업지배구조 규제강화등으로 기업들을 괴롭히고 때리고 채찍질했다.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공무원 및 공기업 증원도 밀어부쳤다. 

임기중 공무원을 무려 17만명이나 늘리겠다고 공언했다. 일인당 공무원을 평생 먹여살리기위해 수십억원이 든다. 재정을 고갈시키고 후세들에게 거대한 빚만 물려주려 한다. 세금을 퍼부어 오로지 국민들의 표를 매수하는데만 골몰하고 있다. 

문재인정부들어 현금복지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무려 1200만명으로 급증했다. 나랏돈으로 국민들에게 마약을 투입하며, 급진좌파독재연장만 꾀하고 있다. 나라곳간이 텅텅 비어 이제는 국채발행을 늘려 재정적자를 메꾸고 있다. 

후세들에게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셈이다. 아버지가 허랑방탕하게 써대면서 자식에게 해선 안될 짓을 버젓이 자행하고 있다. 방탕한 아버지를 넘어 타락한 아버지로 전락하고 있다. 

법인세율도 무리하게 인상하면서 기업들의 투자의욕을 저하시켰다. 미국 일본 유럽 등 전세계는 법인세율을 내려 기업들의 투자를 촉진했다. 문재인정권만 전세계와 따로 놀았다. 역주행했다. 사회주의 정책을 강행하면서 한국경제는 고사위기를 맞고 있다. 

국민세금을 아까운 줄 모르고 펑펑 써댔다. 나라곳간은 적자로 거덜냈다. 전임대통령들이 물여준 탄탄한 솥단지의 밥을 다 퍼먹고, 이젠 누룽지까지 소진했다. 이것도 모자라 솥단지마저 태워 버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와 민노총이 원하는 좌파정책만 양산했다. 기업들엔 규제와 차꼬만 채웠다. 문재인정권은 한국경제에 본격적인 사회주의정책을 도입했다. 경제는 활력을 잃었다. 성장률은 지난해 세금퍼붓기로 1%대 추락을 막고 2%로 턱걸이했다. 투자와 수출은 장기간 감소세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제조업생산도 추락했다. 

마크롱은 올바른 경제정책을 전개하면서 성장률 회복, 실업률 감소 및 고용 증가등의 성과를 내고 있다. 마크롱과 비슷한 시기에 출범한 문대통령은 깡통성적을 냈다. 임기반환점을 통과한 상황에서 자해적인 소득주도성장을 고수하고 있다. 

소득주도성장은 사실상 소득빈곤화정책이자 세금주도성장으로 전락했다. 망국적인 좌파정책, 급진사회주의정책으로 경제를 철저히 망가뜨리고 있다. 문대통령은 오로지 민노총과 참여연대만 염두에 두고 있다. 경제는 죽어가는데, 좌파이념경제에 매몰돼 있다. 이제 중국발 우한폐렴 사태까지 덮치면서 한국경제는 치명상을 입고 있다. 

생산 판매 소비가 얼어붙고 있다. 성장률의 추가하락이 불가피해졌다. 1분기 성장률은 1%대는 물론 마이너스가능성도 있다. 총선을 앞두고 온갖 선거공작 등 불법 위법을 일삼고 있는데다 경제마저 추락하자 문대통령은 초조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13일 삼성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LG 구광모 회장 이재현 CJ회장 6대그룹총수를 부랴부랴 불러 우한폐렴사태에도 불구 계획했던 투자를 차질없이 집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국민모두를 위한 대통령을 아예 포기했다. 오로지 반쪽 대통령만 고집하고 있다. 북한 독재자 김정은만 바라고 있다. 노무현대통령은 좌파이념정책을 폈지만, 보수와의 통합, 대연정도 모색했다. 

문대통령은 헌법적 책무인 국민통합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경제분야에선 지옥으로 가는 길을 재촉하고 있다. 무능하고 편향된 암군(暗君)을 뽑은 국민들의 업보다. 문대통령은 여전히 소득주도성장은 올바른 길로 가고 있다고 거짓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피같은 세금으로 퍼부어 만든 알바일자리를 들어 고용시장이 개선되고 있다고 허풍떤다. 

4.15총선은 대한민국경제에 중요한 분수령이 된다. 국가가 부도났던 그리스와 아르헨티나 베네수엘라의 전철을 밟을 것인지, 다시금 성공과 번영의 경제레일로 돌아오느냐를 결정하는 선거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바탕으로 한 기업활력제고와 경쟁력강화 투자 및 일자리촉진에 기여하는 선거심판이 돼야 한다. 문재인식 사회주의정책에 대해 심판해야 한다. 

문대통령이 깔아뭉갠 노동개혁을 본격화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회복해야 한다. 투자와 일자리를 위해 법인세 감면등을 서둘러야 한다. 기업규제를 대폭 개혁해서 기업가정신을 북돋워야 한다. 세금을 왕창쓰며 재정을 거덜내는 거대정부를 폐기하고 작은정부로 돌아가야 한다. 세금을 소중하게 쓰도록 해야 한다. 급진사회주의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한다. 

자유시장경제로 돌아오게 해야 한다. 국민들이 4월 총선을 통해 무능하고 오만하고 국가경제를 망가뜨리고 있는 문재인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 다시금 자유민주주체제와 시장경제를 회복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마크롱은 위대한 프랑스의 지도자로 평가받고 있다. 문대통령은 나라를 거덜낸 좌파민중독재자, 동북아의 파판드레우(전그리스수상)와 차베스(전 베네수엘라대통령)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미디어펜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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