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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열 아니라더니"…정부 조정대상지역 추가 검토 논의
수원, 용인, 성남 등지에 조정대상지역 추가 지정 방안 유력
승인 | 홍샛별 기자 | newstar@mediap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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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인 2020-02-14 13:4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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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일대 아파트 전경. /사진=미디어펜 홍샛별 기자
[미디어펜=홍샛별 기자]서울 강남권의 집값을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꺼내든 12·16 부동산 대책 이후 경기 남부권의 집값이 폭주하고 있다. 특히 수원, 용인, 성남 등 이른바 수·용·성 지역의 집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모습이다. 여당의 표밭인 지역인 만큼 ‘추가 규제는 없다’며 뒷짐만 지고 있던 정부가 이들 지역에도 규제의 칼을 뽑아들 전망이다. 

14일 한국감정원의 2월 둘째 주(10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통계에 따르면, 이번 주 경기 지역 아파트 값은 0.39% 올랐다. 전주(0.22%)대비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의 집값 상승을 견인한 지역은 수원이다. 수원은 지난주 대비 2배 이상 상승폭을 키웠다. 특히 신분당선 연장 등 교통 호재로 들썩인 금곡·호매실동을 포함한 수원 권선구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한 주 사이 2.54%나 올랐다. 지난주(1.23%) 대비 두 배 가랑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영통구(0.95%→2.24%)는 광교중앙·망포역 역세권 위주로, 팔달구(0.96%→2.15%)는 재개발 이슈가 있는 매교역(팔달8구역)과 화서역 인근 단지 위주로 집값이 뛰어 올랐다. 

수원시의 집값이 한 주 만에 2% 이상 오른 것은 감정원이 주간 아파트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12년 5월 이후 약 8년만에 처음이다.

용인의 강세도 여전했다. 수지구(0.71%→1.05%)와 기흥구(0.50%→0.68%) 모두 인기 상승폭을 키웠다.

지난주까지만 해도 정부는 “경기 남부권의 집값 상승이 강남 폭등으로 인한 갭 메우기 효과일뿐”이라며 한걸음 물러나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 안정화 될 것이기에 추가 규제 역시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었다. 일각에서는 여당의 표밭인 만큼 총선을 앞두고 추가 규제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이들 지역의 집값 과열이 나날이 심각해지자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다. 

지난 13일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열어 최근 과열 양상을 보이는 지역의 주택시장 동향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수원, 용인 등 수도권 남부 일부 지역의 집값 급등이 심상치 않다고 보고, 이 지역에 대한 추가 규제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재로서 가장 유력한 조치는 과열 지역 일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이다. 수·용·성 지역 가운데 수원 팔달구와 광교지구, 용인 수지와 기흥, 성남 분당은 이미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있는 만큼 수원 권선구와 영통구, 장안구 등이 추가로 지정될 전망이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70%에서 60%로 줄어들고 다주택자 양도세·종합부동산세 중과,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집값 과열이 꺾이지 않으면 좀 더 강력한 규제인 '투기과열지구' 지정 가능성도 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LTV가 40%로 줄어들고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 되는 등 서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는다.

전문가들은 총선을 의식한 정부의 늑장 대처가 풍선효과를 키웠다고 입을 모은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12·16 대책 이후 이들 지역의 집값은 이상 상승을 보여 왔다”면서 “풍선효과가 분명한데도 아니라며 시간만 끌던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에 집값이 불이 붙었다”고 지적했다.

수원의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수원의 집값이 폭등에는 외지인들의 투자 수요가 한몫을 했다”면서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니 기존 살고 있던 무주택 주민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은 한 걸음 더 멀어졌다며 좌절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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